[천지일보=임태경 기자] 정부는 대북리스크 부각 가능성에 대비해 시장안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하반기에 비정규직 관리를 위한 중장기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다.
정부는 17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구제역 관련 축산물 가격 동향, 비정규직 로드맵 추진계획,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이번 주 북한 미사일 발사, 김정남 피살 등 북한 관련 이슈가 발생했지만 국내 금융시장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은 모습이라고 밝혔다.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에도 외국인 자금 순유입이 지속되며 주가가 소폭 올랐고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도 안정적 수준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의 추가도발, 미국 등 관련국 대응에 따라 대북리스크 부각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장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 시 시장안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까지는 구제역 등으로 소·돼지고기의 수급·가격에 유의미한 영향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파악했다.
조류 인플루엔자(AI) 영향으로 가격이 올랐던 계란은 수입물량 공급, 설 이후 수요 감소 등으로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닭고기의 경우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예찰지역(AI 발생 농가로부터 3∼10㎞) 이내 육계 병아리를 새로 들이는 ‘입식’이 허용됨에 따라 수급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구제역·AI에 편승한 부당한 가격 인상, 사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달 말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시행하는 등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비정규직 로드맵 추진계획도 논의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2004년부터 감소세를 보여 왔으나, 경영환경 변화, 시간제 확대 등으로 최근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대비 임금 등 근로조건 격차도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비자발적 비정규직 비중 축소,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산, 정규·비정규직 임금 격차 해소,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 정규직 전환률 제고 등 5가지 비정규직 중장기 관리목표에 대해서 검토하는 등 올해 하반기 중 중장기 비정규직 관리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를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다음 주 출범하는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경제·사회시스템 개편에 관련된 민관 역할과 전략을 구체화한다.
정부는 기재부·산업부·미래부·고용부 등의 각 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 작업반을 운영 중이며, 향후 전략위원회 심의조정을 거쳐 우리 정부의 추진전략과 중점 추진과제들을 담은 청사진으로서의 종합대책을 4월까지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