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동의 안 받고, 학교운영위조차 안 열고 신청”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이 16일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를 신청한 경북 지역 학교에 대해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면서 허가 취소를 요구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유성엽 의원은 이날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를 신청한 경북 지역의 문명고, 항공고, 오상고의 국정역사교과서 신청과정을 살펴본 결과, 학교운영위원회 조차 열지 않고 연구학교를 신청하는 등 3곳 모두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10일 교육부가 발표한 역사교육 연구학교 운영계획에 따르면, 관련 법령 및 해당 시도교육청의 연구학교 관련 지침 혹은 기본 계획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립학교의 경우 자문) 등 교내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 연구학교 지정을 신청해야 하는데, 해당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게 유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경북교육청의 경우 현행 연구학교 운영 지침에 ‘교원 동의율이 80% 미만인 학교는 연구학교 공모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돼 경북 지역 고등학교가 연구 학교 지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교원 동의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의 두가지 요건을 모두 필요로 한다는 설명이다.
유 의원은 경산 문명고는 학운위에서 연구학교 신청을 위한 찬반 투표를 벌인 결과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안건이 통과했다고 밝혔으나, 그 과정에서 교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영주의 항공고와 구미 오상고는 학교운영위조차 열지 않고 연구학교를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국정 역사교과서를 신청한 학교 3곳 가운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신청한 곳은 단 한군데도 없다”며 “교장 등 일부 구성원의 강행과 경북교육청의 꼼수 지침 속에서 연구학교를 신청한 만큼 당장 교육부는 취소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