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 ⓒ천지일보(뉴스천지)DB

“수십조 국민혈세 낭비… 이명박 정부의 무능이 불러온 참사”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정부의 4대강 보 방류 한도 확대 결정에 대해 “사실상 4대강 사업 실패 선언”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는 녹조로 인한 수질악화의 개선방안으로 수문을 개방, 보 안에 갇혀있던 물을 최대한 방류한다고 결정했다”며 “수십조의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실패를 공식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박경미 대변인은 오후브리핑을 통해 “이미 지난 2015년부터 최근 2년간 펄스방류, 즉 수시로 수문을 개방해 물을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최악의 수질악화에 대응했지만, 펄스방류가 녹조현상의 일시개선 효과에 그치자 전면적인 수문 개방을 결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고인 물은 썩는다’라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삼척동자도 알만한 절대적 진리를 깨닫기 위해 수십조의 국민혈세가 낭비된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무능이 불러온 참사”라고 거듭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어떤 지도자를 선택할 것인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반도 대운하 건설’이라는 얼토당토않은 목표 아래, 수십조의 국민혈세를 투입해 멀쩡한 4대강에 흉물스러운 수문을 달고 녹조바다로 만든 인물로 기억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정의당도 전날(13일) 4대강 보 개방 확대와 관련 “4대강 사업은 밑 빠진 독”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수질 악화 기간’에만 일시적으로 방류하던 것을 이제 수질 개선을 위해 연중 방류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지금까지 4대강 수질 악화가 4대강 사업과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 틀렸음이 드러났고, 사실상 4대강 사업 실패를 시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4대강 사업은 밑 빠진 독이다. 더 이상 4대강 사업에 국민 혈세를 쏟아 부을 수는 없다. 정부의 방류 계획은 임시변통에 불과하다”며 “지금이라도 4대강 보를 해체하고 생태계 복원 계획을 세우는 것이 더 큰 피해를 막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초 4대강 보의 방류 한도를 확대하고 시기도 6∼7월에서 연중 수시로 넓힌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7년 댐-보-저수지 최적 연계운영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수질 개선을 위해 4대 강 16개 보 수위를 올해부터 지하수 제약 수위까지 낮춰 강물을 방류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녹조가 심할 때만 일시적으로 수문을 여는 '펄스형 방류'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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