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5년 내, 비정규직 없는 사회 만들 것”
“민주당 대선후보들, 근본적인 해법 제시 바라”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정의당의 대선주자 심상정 상임대표가 12일 전체 노동자의 절반에 이르는 비정규직을 정규직 고용 80%까지 올리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심 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경제적 상태로 볼 때 2017년 대한민국은 신분제 나라”라며 “과거 양반과 상놈이 있었다면, 오늘 날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에) 취임 이후 5년 내에 정규직 고용 80%를 목표로 비정규직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공공부문부터 과감하게 ‘원샷 정규직 전환’을 하겠다. 정규직 전환을 가로막던 총액인건비제를 폐지하겠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비정규직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예산 절약 위해 비정규직 고용 관행 철폐 ▲불법파견·간접고용 금지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등의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기간제법 도입 당시, 비정규직 기간 제한과 차별해소냐 사용사유 제한이냐가 큰 쟁점이었다. 당시 저를 포함한 진보정당은 정부여당의 기간제법이 비정규직만 확산시키고, 차별시정에 실패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며 “그때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은 일단 시행해보고 평가하자고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른 대권 주자들을 향해 “오늘날의 참담한 비정규직 노동의 실상은 지난 10년간 비정규직법 개악, 친재벌 정부의 친기업노동정책, 국회의 수수방관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며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반성이 없다면 집권을 말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들을 향해 “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성찰과 이를 바탕으로 한 근본적인 해법 제시를 요청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