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또 다시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에서는 북한이 2월 13일 오전 7시 55분께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확인했다. 지난해 10월에도 두 차례에 걸쳐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는 북한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출범 전부터 시위성 도발을 시사해왔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관해 군 당국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탄생 75주년(2월 16일)을 앞두고서 미국 트럼프 신행정부에 대해 전략 도발을 감행한 것으로 풀이하면서 이 발사체가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인지 여부를 정밀 분석 중이다.
북한은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로 미국을 위협하고 있지만 이 문제는 한반도 안보와도 직결되는 대한민국의 핵심 문제인 만큼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해야 할 안보 현안이다. 특히 대북 강공정책을 예고해온 미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북한의 도발의지는 올 들어 부쩍 심해지고 있다.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로켓(미사일·ICBM)의 시험발사 준비사업이 마감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히면서 핵 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시사한 바 있다. 이에 미국은 즉각 대응했고 미사일 발사 위협에 경고 신호를 보냈던 것이다.
미국을 위시한 다수 국가들은 북한의 도발을 우려하면서 불법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하고 현실적인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는 데 동조하고 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의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인 핵·탄도미사일 개발 가속화는 국제평화와 가까운 미래에 미국 본토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문제를 최우선과제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은 미국뿐 아니라 UN에서도 크게 공감을 얻고 있다.
살상용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는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반(反)인류적 행위다. 최신기술을 이용한 발사나 ICBM 프로그램의 추가적 개발은 UN 안보리 결의에 따라 엄격하게 금지돼 있고, UN에서는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해 여러 번 제재를 결의하고 실행에 옮겼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여전히 드세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대미 공략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한반도 정세가 위협받는 이 시기에 정국은 조기 대선의 향배에 몰두해있으니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시사하는 점을 우리 사회는 실로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