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출마를 선언한 바른정당 남경필 경기지사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교육분야 공약으로 ‘교육 김영란법’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대입 수시 비중 70%서 40%로 축소”
“특목고, 설립취지 벗어나… 폐지할 것”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바른정당의 대선주자인 남경필 경기지사가 12일 교육분야 관련 대선공약으로 “사교육 전면 폐지를 위한 ‘교육 김영란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남 지사는 서울 여의도 바른정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고 “전두환 정권 당시 사교육 금지 지침은 권력으로만 밀어붙여 위헌결정을 받았지만 저는 2018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동시 시행하면서 사교육 폐지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얻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교육 폐지를 위해 ▲입시제도 간소화 ▲지방대 육성 ▲초·중등 교사 확대 ▲특목고·자사고 폐지 ▲학력 차별금지 및 직무능력 중심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등 6가지를 약속했다.

남 지사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 현재 70%에 달하는 수시 비중을 40%로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교육 정상화를 유도할 수 있는 평가방식이 마련될 때까지 정시(수능) 비중을 현행 30%에서 60%로 확대할 것”이라며 “수시는 학생부종합전형(교과평가) 20~30%, 사회전형(사회적 배려, 지역균형전형) 10~20%로 선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목고·자사고에 대해선 “영재고, 특목고, 자사고 등 6단계로 나누어져 있는 고교입시는 고교서열화와 초·중학교 사교육 열풍의 근원”이라며 “외고 등 대다수 특목고가 원래의 설립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과학영재 육성을 위한 소수의 영재고와 예술고, 특성화고를 제외한 특목고와 자사고를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사교육 열풍에 대해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학벌주의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며 “학벌주의 명문대학 졸업장이 있어야 높은 보수와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는 직장에 취직할 수 있다는 믿음과 사회적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남 지사는 공약을 발표하면서 “구시대의 적폐를 청산하고 사교육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 리빌딩을 위한 초석이라고 생각한다. 교육혁신을 통해 미래세대가 주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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