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동참모본부는 12일 오전 7시 55분경 북한이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비행 거리는 500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출처: 연합뉴스)

분열된 보수 진영 결집 호재
황교안·유승민 유리한 국면
野 주자들도 강력 대북 규탄
선거에 큰 영향 못미칠 수도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북한이 12일 조기 대선 국면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그동안 달아오르던 대선 열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보수와 진보 간 진영싸움이 한창인 상황에서 불쑥 등장한 북한 도발 이슈가 대선판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안보 이슈는 대선과 총선 등 큰 선거 때마다 등장해 승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이번 대선에서도 군 복무기간 단축,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 등으로 안보 문제가 쟁점이 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나타난 미사일 발사 변수는 우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여당의 분화와 함께 분열된 보수 진영을 결집할 수 있는 호재로 꼽히고 있다.

특히 사드 배치론에 힘이 실리면서 대선 주자 간 유불리도 엇갈릴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보수 대권주자로서 사드 배치를 일관되게 주장해 온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등이 유리한 국면을 만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사드 문제에 유연한 태도를 유지해온 안희정 충남지사와 사드 배치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온 문재인 전 대표가 일정부분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각 대선주자와 진영은 대북 비판 입장을 선제적으로 내놓으면서 사태의 추이에 촉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새누리당은 “어떤 형태가 됐든 북한의 무력 도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며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도 “북한의 무모한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평화와 화해·협력에 역행하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규탄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 전 대표는 “무모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라며 “여러 차례 경고에도 도발을 강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또한 “북한이 이런 식의 도발을 계속한다면 김정은 정권의 앞날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한반도 위기 상황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나 미국이 계속 제재 일변도 정책을 펴는 한, 북한의 추가 도발은 통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범여권의 유력 주자로 꼽히는 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열린 민관합동 구제역·AI 일일점검회의에서 “범정부적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그에 상응한 응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안보 이슈는 전통적으로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메뉴였다. 보수진영은 보수 지지층의 표를 결집하는 데 안보 이슈를 최대한 활용했다. 지난 1987년 대선 때는 북한 공작원에 의한 ‘대한항공(KAL) 여객기 폭파사건’ 사건이 발생했고, 1992년 대선 당시엔 ‘중부지역당 사건’, 1997년 15대 대선 땐 이른바 ‘총풍’ 사건이 대선판을 뒤흔들며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가장 최근 대선인 지난 2012년 선거를 앞두고는 노무현 정부의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이 이슈가 되면서 당시 새누리당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에게 호재가 됐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이 같은 ‘북풍’이 큰 효력을 내지 못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여야 진영이 모두 튼튼한 안보를 강조하고 있고, 대선주자마다 안보 강화와 한미동맹 유지를 내세우고 있어 차별성이 없어지는 분위기다. 대신 경제나 민생 문제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이슈가 대선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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