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천지TV=황시연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이름 올린 예술인들이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 정치권력의 자각과 자성을 촉구하는 소송인데요.

(녹취: 조영선 | 블랙리스트 소송 대리인단 부단장)
“과거 군사정권에 있었었던 일정한 문화예술 길들이기에서 벗어나서 과감하게 그들에 저항하는 선언이고 또다시 되풀이 돼서 안 된다고 하는 자유의지에 실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 정치권력의 형태들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자각과 자성을 촉구하는 소송이기도 합니다.”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문체부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녹취: 이원재 |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블랙리스트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밝히고 조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던 고위직 관여자들은 반드시 사퇴해야 합니다. 증거 인멸을 하고 있고, 스스로 면책까지 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녹취: 오성화 | 서울프린지네트워크 대표)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좌파 척결이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리스트들이 작동한 것에 더해서 저는 뭔가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플러스 괘씸죄 또한 이 블랙리스트 안에 존재 하지 않는가라는 정말 기상천외한 허탈감까지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송 대리인단을 맡고 있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블랙리스트 작성 및 운영 가담자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고발할 계획입니다.

(녹취: 김준현 | 블랙리스트 소송 대리인단 변호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공공기관 행위자들에게 고발이 들어가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블랙리스트) 개인들의 정치적 신념, 사상, 정당가입이라던가 기타 등 이런 민간정보가 이미 확보 된 것이니까 과연 이법을 적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자기들이 판단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문화예술인들은 화이트리스트(친정부 인사와 단체 등에 자금을 지원 받은 명단)에 작성된 문화예술인들과 적대적 관계를 원치 않겠다면서도, 블랙리스트 역사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편집: 황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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