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요모조모] 사드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장

최창우 안전사회시민연대 대표 

중국의 롯데에 대한 사드 압박이 심상치 않다. 롯데가 지난 11월 중국에 있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소방 및 위생 점검, 세무조사를 받는 등 여러 가지 압박을 받았다. 롯데 캐슬 분양에 필수적인 모델 하우스가 폐쇄 조치돼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8일엔 중국 롯데월드 선양 공사를 중단 조치한 사실까지 확인됐다. 지난해 7월 사드 배치 결정이 내려진 직후에 황교안 총리를 포함한 정부 당국자들과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 중국의 보복은 예상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우려는 크지 않다. 기본적으로 한·중 관계가 고도화돼 있다. 쉽게 경제 보복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황교안 총리의 말이다. ‘별일 없을 것’이라고 발언한 공직자들은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야 한다. 자신의 말이 빗나갔으면 그럴듯한 해명이라도 내놔야 할 것 아닌가. 

새누리당과 집권세력이 스스로 자랑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두 가지가 있다. 안보와 경제다. 사드 배치는 안보에도 해가 되고 경제에도 해가 된다는 게 드러나고 있다. 안보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진단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여기선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중국 외교부는 물론 롯데도 부인하지만 롯데에 대한 제재가 중국의 보복조치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한국인은 물론 중국인도 보복조치로 생각할 것이다. 

경제보복이 롯데에만 국한되지 않을 거다. 중국에 막대한 투자를 한 기업이 롯데 말고도 수두룩하다. 롯데는 하나의 시범 케이스일 가능성이 크다. 현재는 롯데에 표적을 맞추고 있지만 사드 배치가 구체화되는 시점에는 다른 기업들도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른바 글로벌 기업으로 불리는 삼성, 엘지, 현대 등이 중국에서 무역 보복 대상이 되면 한국 경제에 주는 타격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기업에 국한되지 않을 거라는 점이다. 통관 절차가 까다로워지거나 거절되고 한국의 전세항공기 운항도 거절되고 춘절 때 관광객이 대폭 감소하고 한류 스타들의 공연이 금지되고 조수미, 백건우씨도 공연이 취소되는 데서 확인되듯이 한국에 대한 보복은 전방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 않아도 제2의 IMF가 우려된다는 한국 경제인데 중국으로부터 경제 압박을 받으면 타격이 이만저만 크지 않을 것이다. 경제보복으로 중국시장에서 한국기업이 타격을 받으면 타격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 중국 시장을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게 불가능할 것이다. 중국은 25%나 수출을 하고 많은 흑자를 보는 한국이 신의를 저버리고 중국의 안보이익을 해치는 것으로 볼 것이기 때문에 양국 간 신뢰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한국이 잃은 자리를 중국이 자체적으로 메우거나 다른 나라가 대신 시장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방침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하게 된다. 

정부가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걸 보면 경제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은 불 보듯 뻔한데 사드를 강행하니 말이다. 정부는 롯데를 비롯한 한국 대기업의 중국내 사업을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 바짓가랑이만 붙들면서 경제에 미칠 파장에 애써 눈감고 있다. 한국 기업의 중국 내 사업이 망가져도 좋고 중국의 관광객이 급감해도 좋은가. 이미 한국과 중국은 경제 동반자 관계가 깊어져서 중국의 안보를 해하면서까지 사드 배치를 강행할 실익이 없다. 

현대 사회라는 것이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동지도 없다 하지 않는가. 미국과 동맹관계는 현실이고 일정한 의미가 있긴 하지만 미국과 맺은 동맹 관계 때문에 국익을 해쳐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사드는 국익에 해가 되고 한반도 긴장을 높여서 국민안전을 해친다. 한미 당국은 사드가 방어무기라고 말하지만 대중국 대러시아 염탐 기능이 있기 때문에 중국도 러시아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중심이 된 한미일 미사일 방어체계(MD)에 한국이 편입되는 걸 크게 경계해 왔다. 바로 사드 배치가 MD 체계 완성의 길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욱 반대하는 것이다. 

중국은 한국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무역상대국이다. 어떤 경우도 선린우호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나라가 됐다. 중국이 자국의 안보이익을 해친다고 판단하는 군사정책을 한국이 밀어 붙이면 결국 한국에 해가 미친다. 국민적 합의는 물론 지역주민과 합의 과정이 전혀 없이 부지 결정이 강행된 탓에 성주, 김천 지역 주민들이 결사반대하고 있다. 주민과 합의도 없이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유사시 군사 공격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것은 지독한 독재다. 이게 바로 적폐다.    

황교안 대행은 한국 기업에 대한 중국의 제재에 남의 집 닭 쳐다보듯 할 셈인가. 임시직이지만 대통령 대행을 맡고 있는 한 한국 경제가 위기에 직면하는 걸 막아야 한다. 일단 보복이 전면화되면 수습이 힘들고 원상회복은 불가능해진다. 물밑 교섭과 조정을 통해 사드 배치를 무기 연기해서 사드 보복이 전면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회도 사드 결정 보류 결의안을 내어 재앙을 막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