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호익 동북아공동체ICT포럼회장/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장
‘창업 활성화 방안’이 확정, 발표됐다. 지난 1월 18일 열린 2017년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이 방안은 올해 3.5조원의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벤처투자 2.3조원 달성 등 창업 활성화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창업 활성화로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일자리 창출과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벤처펀드 조성액과 벤처기업 투자액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보다 각각 3천억원(9%), 일천억원(5%) 늘어났다. 아울러 기술 창업 5만개와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500개 달성 등 구체적인 목표 수치도 함께 ‘4-UP’ 전략도 제시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내놓은 ‘4-UP’ 전략이란 창업 붐 확산과 국민관심도 제고(Boom-UP), 온·오프라인 창업·혁신 플랫폼 고도화(Build-UP), 기술기반 혁신형 창업 활성화(Start-UP), 지속 성장이 가능한 창업지원 시스템 강화(Scale-UP) 등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창업 붐 확산과 국민관심도 제고(Boom-UP)를 위해 정부와 민간의 다양한 창업경진대회를 분야 및 창업단계별로 분류하고 유사분야 공모전을 통합하여 각 부처가 연계지원하고 수상자 혜택도 강화한다. 청년 주도로 지역 라이프스타일, 문화, 축제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서업 모델을 개발하고 사업화한다.
온·오프라인 창업·혁신 플랫폼을 고도화(Build-UP)하기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조경제타운 등이 지속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국 17개 시·도 창조경제혁신센터 가운데 창업인프라와 창업 활동이 우수한 대구·경기센터 등은 전국 단위 창업 거점으로 집중 육성한다. 부산(판로·유통), 충남(무역·마케팅), 대전(공공기술 사업화) 등은 공통 기능을 중심으로 전국 혁신센터의 허브 역할을 강화한다.
기술기반 혁신형 창업 활성화(Start-UP)를 위해 대학 기술 창업을 더욱 활성화한다. 상용화 연구개발(R&D), 기술 교육 등에 정부 예산을 집중해 대학 기술 창업을 적극 육성한다. 창업 인재 특기자 전형 도입 등으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을 창업 선도 모델로 키우고, 대학 산학협력단의 창업 지원 체계를 효율화해 기술 사업화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속 성장이 가능한 창업지원 시스템 강화(Scale-UP)를 위해 어렵게 창업에 성공한 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성장단계의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창업 3∼7년차 기업을 위한 ‘창업도약패키지’ 사업을 확대하고, 생산 시설이 없어도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한다. 창업 재도전을 위한 대표자 연대보증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재도전종합지원센터’를 12개로 늘린다.
정부는 ‘창업 활성화 방안’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관계부처 간 원활한 협력과 조정을 위해 전담 추진체계를 마련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주재로 미래부 장관 등 18개 부처장이 참석하는 ‘창업활성화 관계장관회의’는 매월, 실무조정회의는 미래부 1차관 주재로 매주 각각 개최하기로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는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창업·벤처 붐을 확산해 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겠다”며 “창업기업의 연구개발·자금·판로 지원 등을 강화하고 ‘창업활성화 점검회의’를 매달 개최해 창업의 결실이 산업현장에서 맺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의 ‘창업 활성화 방안’은 목표와 전략, 추진체계까지 매우 의욕적이고 체계적이다. 2월에는 창업혁신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3월에는 스타트업 투자활성화방안, 6월에는 대학 중심 고도화 방안 등 후속 정책도 구체화해서 순차적으로 발표한다고 하니 더욱 고무적이다. 문제는 실천과 지속성이다. 여야 정치권도 힘을 보태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대선 주자들도 창업으로 일자리 창출과 성장 동력 확보를 경쟁적으로 공약하고 실천의지를 보이기를 기대한다. 더욱이 누가 당선되더라도 차기 정부에서도 이 정책은 지속하고 더 강화해 나가야 한다. 실행과정에서 부작용이나 미비점이나 있으면 정책 내용은 보완하면 된다. 이번 정책의 성공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