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광주·전북 청년학생위원회 공동 기자회견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정의당 광주시당 전북도당 청년학생위원회가 7일 오전 광주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만 18세 청소년 선거연령 인하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여당과 정부는 세계적 여론을 우선으로 따라야 청년 정치를 부르짖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전 세계 각국은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고 있다. 보수정치의 표준이라는 일본에서조차 만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돼 이미 작년부터 나이 기준이 18세 이상으로 하향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OECD 국가 중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 모두 만 18세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다. 2011년에는 세계 232개국 중 92.7%의 국가에서 투표연령을 18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의당 광주·전북도당 학생위원회에 따르면, 이렇듯 선거연령 인하는 세계적인 여론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11일 만 18세 선거권 연령 인하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반대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이들은 “보수진영을 포함한 기존의 정치 기득권 세력은 정치권에서 꾸준히 배제됐던 ‘청소년’의 정당한 외침을 들어야 한다”며 “한국 정치는 유권자를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외쳤다.
또한 각 대표자는 “그간 입시경쟁, 독자적인 판단능력 부족, 청소년의 정치화 등 당사자들이 처한 계급적이고 사회적인 이유만으로 선거권 부여를 거부해 왔다”며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시민 양성의 첫걸음은 당연히 ‘참정권 확대와 선거권 부여’가 제1과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 청소년의힘 이찬영 대표는 “청소년은 미래가 아닌 현재”라며 “우리는 모두 미래가 아니라 현재에서 살고 있다”면서 ‘선거연령 만 18세 인하’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선거연령 인하는 청소년이 자신이 살 나라를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 가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청소년 참정권 부여에 따른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정의당 광주·전북도당 학생위원회는 “우리는 정치 기본권의 확대를 위한 토론의 장에 정치권을 호명한다”며 “정부와 보수진영은 더 이상 청소년을 정치 당사자로 보지 않는 시대착오적 행위를 멈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정은 광주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청소년 18세 선거권 인하를 피한다면 젊은층들의 정치냉소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발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진정한 청년정치, 젊은정치의 선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