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 독일 등과 같이 형사고발하지 않던 국가였으나 이번에 고발 조치
EU집행위 “폭스바겐, 미국처럼 유럽 피해자들에게도 배상해야”
독일 현지 친환경 최대법인 ‘도이체 제’ 민사소송 제기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룩셈부르크 자동차 승인 당국이 “디젤 배출가스 조작 사태를 일으킨 독일 자동차회사 폭스바겐그룹에 속았다며 형사처벌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룩셈부르크 프랑수아 보쉬 사회간접자본부(Infrastructure Ministry) 장관은 이날 “우리는 (폭스바겐 스캔들 관련) 법적인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며 폭스바겐 측을 검찰에 고발했다.
룩셈부르크 사회간접자본부는 기자회견 시 배포한 자료에서 “사회간접자본부가 폭스바겐이 저지른 범죄행위의 피해자”라면서 “배출가스시험을 조작한 범죄행위에 속아 배출가스 인증을 내줬다. 그와 같이 시험이 조작되지 않았다면 인증을 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수아 보쉬 장관은 조작장치(defeat device)가 사용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일단 개인들의 이름을 특정하지 않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EU집행부는 폭스바겐의 불법적인 조작장치 사용에 대해 환경당국이 형사고발하지 않고 있는 독일·영국·스웨덴·룩셈부르크 등 유럽 7개국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 이들 7개국 중 하나인 룩셈부르크가 이번에 폭스바겐을 형사고발한 것이다.
또한 EU집행위원회에서 소비자보호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베라 주노바 법무장관은 “폭스바겐이 미국에서 피해자들에게 배상했듯이 유럽 피해자들에게도 유사한 배상조치를 해야 한다”고 폭스바겐 마티아스 뮐러 회장에게 또 다시 요청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주노바 장관은 “폭스바겐이 유럽소비자들에게 보너스 또는 배상을 해야 한다”며 “EU 소비자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고, 폭스바겐은 지체하지 말고 빨리 배상조치를 하기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폭스바겐그룹은 최대 법인 고객 중 하나인 수산물가공회사 도이체 제(Deutshe See)로부터 민사소송도 당했다.
이는 개인 고객이 아닌 대형 법인 고객에 의한 첫 번째 소송이다. 도이체 제는 폭스바겐으로부터 500대의 디젤 차량을 리스하고 있다. 폭스바겐의 친환경차라는 악의적 사기에 속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도이체 제는 2010년 독일 내 가장 환경친화적인 기업을 선정하는 지속가능기업상을 수상했을 정도로 친환경이미지를 추구해 왔는데, 폭스바겐의 친환경차라는 말에 속아 본의 아니게 오염물질을 많이 뿜는 폭스바겐차량을 사용해서 회사 이미지가 실추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로써 폭스바겐은 독일,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등 유럽 각국에서 많은 민사소송을 당하게 돼 재정적 부담이 커지게 됐다. 미국 외에서는 배상하지 않겠다는 폭스바겐의 차별적 방침이 유럽 피해자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한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