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박차
사업자 중심 폐지운동도 ‘활발’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시행 후 논란이 끊이지 않는 ‘전기안전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손질을 위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비난이 쏟아지면서 산업자원통상위원회(산자위)가 16일 공청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당과 의원들은 사안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청취에 나서고 있다. 해외구매대행이나 수입병행업체, 소상공 의류·액세서리 판매업자들을 중심으로는 ‘폐지’를 위한 연대가 강화되고 있다.
◆산자위, 공식적인 첫 의견청취
6일 유통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오는 16일 전안법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공청회를 진행한다. 법 시행 후 비판 여론이 끊이지 않고 의원들 사이에서도 개정에 대한 의견이 이어지자 다시 법안을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함이다. 법안 손질에 대한 의지를 밝힌 셈이다.
산자위원들의 여론은 ‘개정’에 쏠리는 분위기다.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건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이다. 당은 8일 동대문 밀리오레에서 소상공인들과 협회 관계자들을 만난다. 이어 9일에는 산자위 간사인 손금주 의원실을 주축으로 토론회도 진행한다. 신용현 의원실은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소비자 안전보호’라는 기본 취지는 유지하면서 업태에 맞는 현실적인 법안으로 수정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있다. 더불어 당에서 진행하는 간담회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도 충분히 반영해 법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사업자들 의견을 청취 중이다. 산업위 소속 의원실에서는 법안 시행 후 쏟아지는 민원을 취합하고 있다. 산업위 간사인 홍익표 의원실 관계자는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며 “민원인의 의견 하나하나를 청취하고 정리해 공청회를 통해 수정 방향을 설정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더민주 이언주 의원실은 사업자들과 직접적인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6일 업종별 대표 6명과 간담회를 진행했고 오는 13일에는 국회 세미나실에서 정부관계부처 담당자와 산업위 간사 의원, 업종별 사업자들과 함께하는 공청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바른정당도 지난 1일 연석회의를 통해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돼 궁극적으로 가격 상승이 불 보듯 뻔하다”며 “전안법이 ‘제2의 김영란법’이 되지 않도록 국민 입장에서 개정 가능성을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폐지도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바른정당 남경필(경기도지사)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폐지를 적극 주장하고 있다. 오는 8일에는 업종별 대표 10여명과의 면담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도 지난 3일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부회장과 몇몇 구매대행업자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비공개로 진행하기도 했다.
◆폐지 위한 연대도 활발
전안법 폐지를 위한 움직임도 지속되고 있다. 남 도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등은 적극적으로 법안 폐지를 지지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또한 해외구매대행사업자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전안법폐지모임’은 빠르게 몸집을 불리고 있다. 기존 카페를 변경해 만든 전폐모는 본격적으로 폐지활동을 홍보한 지 10여일 만에 회원이 7000명 이상 불어났다. 구매대행업자뿐 아니라 병행수입업자, 온라인판매업자, 제조·도매업자들의 참여도 이어지고 있다. 전안법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을 준비 중인 안영신 글로벌셀러 창업연구소 소장은 “이를 위해 지난 1일 법무법인 나라와 MOU를 맺었다”며 “내주 중 청구인을 모집하는 홈페이지 등도 개설해 본격적으로 참여자들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안법(전기안전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기존 운영되던 ‘전기용품 안전관리법(구 전안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품공법)’을 통합한 법. 전기 공산품이나 유아복에만 적용되었던 KC인증(국가통합인증) 대상을 일반 의류, 잡화 등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대부분의 용품들로 확대하고 이를 받지 않는 전기·생활용품은 제조, 판매, 수입, 구매대행 등을 할 수 없게 한 게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