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시민들의 마음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정치를 펼친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완벽한 만족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특히 패러다임이 변하는 시기에는 그 혼란이 더 크다. 빠른 시간 안에 장족의 발전을 한 나라로서 빨랐던 시간만큼 차곡차곡 계단을 밟지 못해 생기는 갭이 존재한다. 단계와 절차를 뛰어넘어 결과를 만들면서 지나온 것으로 그때는 지나쳐도 괜찮다고 허용한 것들이 지금은 그럴 수 없게 됐다. 때문에 시민마다 각자의 권리를 내세우고 나의 권리는 그냥 스킵하며 지나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를 주장한다.
한 시민의 권리가 단체가 되고 단체는 또 다른 단체와 협력으로 권리의 존중을 주장하기 때문에 정책을 펼치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복잡해진 만큼 우리는 발전을 했고 높아진 생활이나 정신적 수준만큼, 아니 그 이상의 정치적 서포트를 바란다. 그러나 국민들의 수준만큼 정책적 뒷받침을 할 수 있을 만큼 나라의 성장은 이루지 못한 상태이다. 경제적 성장만큼 정치적 성장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여곡절이 많았던 만큼 정상적인 발전보다는 비정상적인 굴곡으로 온전한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때문에 많은 옹이를 가지고 있다.
과거 모든 사람들이 나의 권리를 뒤로 한 것은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다. 나라의 주권이 남에게 넘어가서 다른 무엇보다 주권의 회복이 먼저였다. 또한 전쟁 끝에 폐허에서 굶주림이 다른 무엇보다 먼저였다. 그래서 일단 이 위기를 극복하자는 의지로 나의 권리를 차선으로 두어 위기의 극복을 먼저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구한말 쇄국정책 속에 우리를 생각해보자. 근대 문명을 받아들이며 빠른 속도로 세상이 변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권문세가의 권력싸움으로 세상을 읽지 못해 나라를 잃었었다.
지금은 어떤가. 지금 세상은 오래된 저성장 경제 때문에 저마다 살 길을 마련하느라 혈안이다. 동맹도 협약도 다 뒤로 하고 내가 살아야 하니 나의 이익을 먼저 챙기고 있다. 때문에 우호적이란 말은 매우 모호한 말이 돼버린 지 오래다. 우리나라는 산업도, 자국 방위도 홀로 할 수 없다. 외세에 의존도가 무척 높은 나라에서 주위의 환경이 이 정도 되었으면 경보 수준으로는 최상위 수준임에도 누구도 이를 컨트롤 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국가수반이 무력해진 상황이고 이어지는 수사와 정황은 점점 나라의 품격까지 훼손하고 있다. 압박하는 경제상황은 피부로 다가오는데 이를 대처할 능력은 있을까 걱정만 앞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회에 밥그릇 하나 채워보겠다고 정치인들은 혼란을 부추기고 국민들은 흔들리며 총체적인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제 나라를 생각할 때다. 나라가 있어야 국민도 기업도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예나 지금이나 나라는 힘이다. 힘이 없는 나라는 외세에 휘둘린다. 우리나라는 작은 땅덩어리에 있는 것은 사람의 힘뿐이니 지략이 필요하다. 항상 리스크 대비가 필요하고 절묘한 지략으로 위기를 모면하며 자국의 이익을 취해나가야 한다. 과거처럼 국민들의 대동단결이 쉽지 않다. 질적 수준도 높아졌고 개인주의가 만연한 국민들에게는 이슈 하나로 쉽게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이 지금 밥그릇만 생각하다가는 집이 날아간다는 사실이다. 자칫 집안이 풍비박산 나게 생겼는데 그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너무 여유가 있다. 어느 누가 컨트롤타워에 서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를 이해한다면 더 늦기 전에 밥그릇 싸움은 접고 나라를 생각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