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법안 등한시하고 정권장악 목적으로 추진 안돼”
야당에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당론 전향적 수용 요구
대선 전 개헌 합의 위한 ‘대선주자 개헌연석회의’ 제안
“범보수 세력 대동단결로 반드시 보수정권 창출하자”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3일 야당이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혁입법에 대해 “정권 장악용 ‘정치입법’”이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시급한 민생관련 법안들은 등한시 한 채, 정권장악에 이용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정치입법’을 ‘개혁입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야당이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벌개혁 위한 경제민주화 법안, 언론개혁법,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개혁입법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는 야당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기존의 방송계를 흔들어 야당과 노조의 방송장악으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검찰 개혁 관련법에 대해서도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는 우리도 적극 동감한다”면서도 야당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은 “검찰 조직에 옥상옥을 만들고, 정쟁의 대상이 될 뿐”이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또한 야당의 국정화금지법 제정 추진도 비판했다. 그는 “기존 검정교과서의 편향성을 극복하고 올바른 국가관과 균형 잡힌 역사교육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학교와 학부모가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과 자율권이 보장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국정교과서를 무조건 반대하는 일부 교육감들은 학교와 학부모들의 교과서 선택권을 침해해선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 경기침체와 국정불안정이 가중되는 속에 야당이 민생과 관련도 없는 정치입법들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대선을 앞두고 그 숨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자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대선 전 개헌’과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수용을 요구했다. 그는 조기 대선 등 현실적인 이유로 대선 전 개헌에 부정적인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개헌하겠다는 지키지도 않을 약속을 하거나, 시간이 없어 못한다는 무책임한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전향적 태도를 촉구했다.
특히 그는 국회의 결단만 있다면, 두 달 안에 개헌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대선 전 개헌 합의를 위한 ‘여야 대선주자 개헌연석회의’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정 원내대표는 “여야 대선주자들 모두가 오로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애국심을 갖고 있다면, 어떤 사심도 없이 대선 전 개헌에 합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보수’라는 단어를 총 40번 언급하는 등 보수를 부각했다. 연설문의 제목도 ‘진정한 보수정권의 창출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로 정해 보수를 전면에 내세웠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진정한 보수’라는 말을 반복했다. ‘진짜보수’를 주창하고 있는 바른정당과의 보수 경쟁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는 바른정당을 겨냥 “보수가치를 귀중히 여기지도 않고, 보수가 이렇게 왜곡되고 폄하되기까지 가장 책임 있을 사람들마저 진짜보수라고 자처하는 마당”이라며 “이 기가 막히는 이념혼란의 시대에 우리 새누리당만은 진정한 보수가치를 다시 정립하고 당당하게 지켜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에 대해선 “위대한 대한민국을 주도해온 보수 주축세력”으로 규정하면서 “이번 대선에서는 범보수 세력이 대동단결해 반드시 보수 정권을 창출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