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애 유퍼스트 강남지점장
굶주림에 시달리다 설 연휴에 부산 사하구 할인마트에서 1100원짜리 막걸리 1병을 훔친 20대 실직자가 경찰에 넘겨졌다. 부산 사하경찰서 신평파출소에서 조사 받는 과정에서 울산의 한 조선소에 다니다가 실직한 후 최근 부산으로 내려온 그가 친구와 지인의 집을 전전하며 이틀간 수돗물로 끼니를 때우다 너무 배가 고파서 막걸리를 훔쳤다며 눈물을 쏟아냈다.
한국판 레미제라블이다. 너무나 가슴 따갑고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요즘 젊은이들은 수백명, 수천명과 카톡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안다고들 한다지만 실제로는 혼밥, 혼술족들이고 혼자 살기도 벅찬 세상이라고들 말하며 모두가 외로워한다. 결혼 싫어, 출산 싫어 헬조선을 외칠 뿐 대책은 없다. 한국조선이 망가짐으로 인해 울산과 거제도의 경제 상황도 어렵고 대한민국 전체가 어렵다.
현재 한국이 처한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IMF가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2%대 중반으로 낮춰야 할 판이며,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 IMF가 내부적으로 전망하는 올해 한국성장률은 2.6%이며 이는 한국정부가 수정 제시한 올해 전망치(2.6%)와 일치하고 한국은행 전망치(2.5%)보다는 높다.
문제는 한국성장 모멘텀이 안 보이고 가계빚과 소비위축, 탄핵정국으로 인한 불안과 글로벌 변동성 증대로 경제여건이 한층 악화될 경우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더 낮춰야 할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시점에 인도와 베네수엘라는 기존 최고액권 화폐를 전면 폐지하고 신권으로 대체하려는 화폐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는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베네수엘라는 초인플레이션(Hyper Inflation) 대응 차원에서 각각 화폐개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인도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 효과를 얻고 있다. 인도정부는 지난달 500루피와 1000루피 화폐를 폐지했다. 국내 총생산(GDP)의 20~30%에 달하는 것이다.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세수를 확대하고 경제활동을 추진한다는 목표로 시행된 화폐개혁으로 현재까지 총 260억 루피(약 4550억원) 규모의 은닉 수입을 적발했다고 한다. 현지 언론인 쇼츠와 국제 리서치업체 입소스가 공동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2%가 화폐개혁을 지지한다고 했다.
우리 대한민국은 신사임당 5만원권이 한국은행 화폐정사과 안으로 발행됐던 돈 전부가 들어가 갈기갈기 갈아져 죽어야 만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살 수 있을 것이다. 2018년 내년에는 전 세계 금융위기가 들이 닥칠 것이다. 이때를 대비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길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금을 절대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금융대란이 일어날 때를 대비해서 개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금반지와 금목걸이, 금수저, 은수저를 절대로 팔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전국에 분포돼 있는 동네 우체국과 고종 황제가 만든 우리은행의 보통 예금통장에 평잔을 쌓고 그저 우리 국민 모두가 저축하는 길만이 살 길이다. 해외 운운하고 글로벌을 외치는 은행을 조심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살아야 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나같이 모두가 살아나야 한다. 전 국민이 중산층이 돼야 하는 판에 모은행이 글로벌 간다 혹은 모은행이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다. 구글 같은 해외기업에 투자하겠다고 나대는 모은행과 모증권회사들을 우리들은 조심해야 할 것이다. 지금 현시점은 겉멋만 들어서는 안 된다.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국민전체가 함께 살아 나야한다. 휴지 심지 안에 신사임당 5만원권을 넣으면 300만원이 들어간다. 휴지 심지 속에 신사임당 5만원권을 300만원을 넣는 방법은 최순실도 사용한 방법이고 영화 럭키에도 나오는 장면이다. 비닐 마대자루에다 신사임당 5만원권을 가득 담아 묻기도 하고 신사임당 5만원권을 대형금고에다 가득 담아두기도 하고 이리저리 숨겨놓고 지하자금으로 쓰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신사임당 5만원권 화폐를 한국은행이 2017년 8월 3일 화폐개혁을 단행한다고 공시해버리면 꼭꼭 숨어있던 신사임당 5만원권 화폐들은 모두 살아나 튀어 나와서 지하자금의 정체를 드러낼 것이다.
신사임당 5만원권 화폐개혁을 하자마자 들어오는 신사임당 5만원권 돈들은 전부 한국은행 화폐정사과에서 갈기갈기 분쇄기로 갈아 버려져서 전부가 죽어야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산다. 신사임당 5만원권의 지난해 화폐발행 잔액(한국은행이 공급한 화폐 중 시중에 남아 있는 금액)은 77조 7751억원이다.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살 길은 신사임당 5만원권 화폐를 개혁해야 살 수 있다. 그래야 5만원권이 날개를 달고 남대문시장으로 동대문시장으로 전국의 전통시장으로 전국의 백화점으로 들어가 전부 소비될 것이다. 화폐를 개혁한다고 하면 숨죽여 갇혀있던 돈들의 해방이 시작될 것이고 돈이 대한민국 방방곡곡으로 돌 것이다. 어서 신사임당 5만원권 화폐 개혁을 단행하고 처참히 일본 낭인들의 손에 죽어간 명성황후로 5만원권 신권을 발행하는 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