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우 안전사회시민연대 대표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24일 공공연히 군부쿠데타를 선동한 혐의가 있다면서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장경순 전 국회부의장, 한성주 땅굴안보연합회 소장(예비역 공군 소장) 등 5명을 고발했다. 구체적인 혐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내란선동과 명예훼손’이다. 또 25일 장준하부활시민연대, 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 평화어머니회 등은 친박 극우단체들이 “계엄령을 선포하여 촛불 반란군을 죽여야 한다”는 극언을 반복적으로 유포하며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면서 계엄령선포촉구 범국민연합, 대통령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 등의 단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이 될 경우 이들이 폭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고 무고한 인명의 희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를 밝히면서 엄격한 처벌을 촉구했다.
검찰은 이들 고발 사건을 무겁게 받아들여 엄정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이들을 그대로 두면 대한민국 전체와 국민안전이 위험에 빠진다.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시민단체는 함부로 대하고 친정부 성향의 극우보수단체는 감싸거나 눈감아주는 행태를 반복해선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헌법 77조 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들불처럼 퍼진 국민촛불이 비상계엄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은 누구나 아는 일이다.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계엄령을 내려서 ‘촛불반란군’을 죽이라고 선동하는 것은 친위쿠데타를 하기 위함이다. 국정농단, 헌법 파괴 행위를 하는 대통령과 그 주변 세력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일어난 국민들을 적으로 돌리고 총칼로 짓밟으라고 요구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사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해 말 시작된 극우보수 세력과 박근혜 친위 세력의 집회 때 ‘지금 당장 계엄령을 내리라’는 피켓이 간헐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더니 이젠 계엄령을 내려서 촛불국민을 잡아 족치라고 대놓고 말하고 있다. ‘계엄령선포촉구범국민연합’이라는 단체까지 생겨났다. 지난달 20일엔 서울 한복판에서 ‘탄핵기각 계엄령 촉구대회’를 열기까지 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군대를 특정집단의 사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동원하고자 하는 불순한 기도이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을 위기에 빠뜨리는 위험천만한 행동이다.
검경은 먼저 이들 단체이름으로 ‘계엄령 촉구 집회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밝혀야 한다. 만약 그렇다면 이를 알고도 집회를 허락했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경찰은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미신고 집회라면 ‘계엄령 촉구 집회’가 열린 걸 언제 알았는지 밝혀야 한다. 계엄령선포국민연합이라는 단체가 설립된 건 언제 파악했는지 밝혀야 한다. 만약 경찰이 알고도 이 단체의 존재와 활동을 방치했다면 내란에 준하는 사회 혼란 기도를 방치한 것이고 몰랐다면 직무유기다.
‘국민의 명령이다, 군대여 일어나라’ ‘촛불국민은 반란세력이다. 잡아서 죽이자’는 피켓까지 등장했다. 주장하는 내용이 나날이 섬뜩해지고 있다. 5.16처럼, 전두환 군사반란처럼 군대가 나와서 촛불시민들을 죽여야 한다는 주장에는 할 말을 잃는다. 이쯤 되면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단순한 증오가 아니고 깊이 숨어있는 배후가 있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말이다. 배후를 철저하게 수사해서 발본색원해야 한다.
국민의 안전은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니다. 위험의 징후가 발견될 때 조기에 차단하는 게 필요하다. 현재 계엄령을 선동하는 세력은 그렇게 큰 세력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처럼 당국이 계속 방치하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해방 뒤 백색 테러로 악명 높은 서북청년단 같은 극우폭력 세력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
수많은 사람 가운데 어느 한 명이 ‘계엄령 내리라’라는 피켓을 깊은 생각 없이 그리고 배후 없이 들고 나온 거라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길 수도 있다. 그동안 정부가 극우 성향의 세력을 감싸고 심지어 친정부 데모에 돈까지 대면서 동원하고 시민사회를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써온 탓에 이들이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하게 됐고 급기야는 군대를 동원해서 광장을 피로 물들이라는 섬뜩한 요구를 하기에 이른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국민 앞에 잘못을 인정하고 정상적 사고와 정상적 행동양식으로 돌아가야 한다. 도대체 언제까지 반공에 기대고 ‘좌파 척결’ 논리에 매달리면서 정권의 안위만 돌보려 하는가?
계엄령 선포 주장을 방치하는 건 정권의 이해득실을 넘어서는 행위로 민주공화국 파괴행위다. 공공연히 내란 선동을 하는 행동을 방치하는 건 직무유기다.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다. 앞으로 계속 방치한다면 사실상 감싸고 동조한다고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검찰과 경찰, 황교안 권한대행의 빠른 응답이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