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재발 방지해야”
재벌개혁 위한 상법 개정안 통과 호소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일 “재벌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통해 대한민국의 힘 있는 권부들이 감시받고, 견제받는 민주사회를 만들어 가자”면서 개혁입법 처리를 호소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형성돼온 재벌, 검찰, 언론의 부패한 결탁과 담합 구조를 청산해야 한다. 민주적 감시와 견제장치를 도입하는 것이 그 해법이며, 이것이 바로 2월 국회의 핵심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재벌개혁에 대해서 우 원내대표는 “재벌개혁의 시작은 1%의 소유로 100%를 지배하는 비정상적 지배구조의 개선과 재벌 경영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라며 “수백억원의 기업 자금을 비정상적으로 집행해도, 이 사회가 이를 전혀 견제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사태를 통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전자투표제와 집중투표제 도입, 총수 입김이 작용하지 않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확보, 총수일가의 방만한 자회사 운영을 막기 위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통과를 호소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를 들면서 “국가기관이나 피해자들이 해당 업체를 고발할 수 있었다면, 이처럼 큰 재앙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정희 정권 개발독재 산물로 태어나, 박근혜 정부의 부패한 모금책으로 전락한 전경련도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의 염원”이라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로 무소불위의 검찰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는 정치인,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는 ‘박영수 특검의 상설화’라고 할 수 있다”며 “비리 검사 퇴출, 법조 비리, 스폰서 검사 근절을 위해 검사징계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언론대혁에 대해서는 “‘언론이 바로 섰다면, 과연 이 나라가 이 지경까지 왔을까’ 국민들은 묻고 있다”며 “언론이 바로서야 특권층의 부정과 반칙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여야가 인정할 수 있는 중립적 인사를 공영방송의 사장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방송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중립적인 인사를 방송사 사장으로 선임해야, 권력의 방송장악이라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이어 “언론개혁 입법, 지금이 적기”라면서 “정권교체가 가장 유력한 정당인 민주당도 내려놓겠다. 새누리당, 바른정당도 함께해 달라. 방송을 정권이 아닌 국민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