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0일 오전 9시(한국시간) 정부 서울청사 국무총리 집무실에서 황교안 권한대행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가 이뤄졌다. 가뜩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정국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체제가 가동 중인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북한의 도발 등이 우려되는데다가 우방국인 미국에서는 신정부 체제가 완전히 정비되지 않고,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로 국내외 정세가 불안한 와중에서 트럼프 대통령 측 요구로 한미정상 통화가 성사된 것은 우리 정부의 대외적·대내적 여건을 고려해볼 때에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 할 것이다.

우리의 총리실과 미국 백악관에서 발표된 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국에서는 한국과 함께할 것이라 천명하고, 앞으로 북핵·미사일 대응전략 등에서 양국 각료 등 관계당국 간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는 뜻을 밝혔는바, 이는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신정부가 한미동맹과 대북정책 관련 한미 공조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추정을 가능케 하는 대목이란 점에서 고무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특히 통화에서 확인된 ‘동맹국이 적대국의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우산, 미사일방어체계,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확장 억제’ 개념을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점은 한반도에서 북한의 무력 도발 또는 농후한 징후가 보일 때에는 ‘미국이 전면적인 군사 능력을 동원해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철칙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초에 이뤄진 대(對)한국 방위공약·대북정책 공조 의미는 크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후 10일을 넘기지 아니한 기간에 양국 최고지도자의 통화가 성사되고, 한미동맹 문제 등에서 우방관계가 돈독하게 유지된 것은 잘한 일이다. 통화에서도 언급됐다시피 이번 주에는 매티스(Mattis) 미 국방장관이 한미양국 간 동맹의 연합방위능력 강화와 북핵 공조 방안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한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 위협이 계속되는 시기에 정부는 우리 안보를 굳건히 지켜내기 위한 제반 대응을 물론 잘해야 하겠지만 이번 한미 최고책임자 간 통화는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한미 정상 간 소통이 원활할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을 떨친 계기로서 유의미성(有意味性)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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