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항선복선전철 등 40대 과제 “대선 공약화”
국회·청와대 세종시 이전 등 시·도별 대선 공동 공약 과제 제시
[천지일보=김지현 기자] 충청 4개 시·도지사가 24일 ‘지방분권·상생발전’ 공동결의문을 채택하고 장항선복선전철 등 40대 과제에 대해 ‘대선 공약화’에 나섰다.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권선택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이날 오후 3시 대전시청에서 간담회를 열고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상생발전을 위해 공동결의했다.
충남도는 대전·세종·충북도와 장항선 복선전철 건설 사업 조기 착수, 평택·당진항 진입도로(신평∼내항) 조기 건설 등 도내 10대 현안에 대한 대선 공약화에 앞장섰다.
충청권 시·도지사는 또 각 시·도별로 10개 과제 씩 40개 과제를 대선 공동 공약 과제로 제시했다.
공동결의문에 따르면 국가 균형발전과 주민 중심 풀뿌리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행정구역을 초월한 긴밀한 협조와 협력체계를 유지해 온 4개 시·도지사는 19대 대선을 맞아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과 충청권 전체의 상생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4개 시·도지사는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의 큰 축이자 시대정신인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배, 중앙과 지방의 역할 재설정, 지방정부의 입법·재정·행정 권한 확대 등을 포함한 ‘지방분권형 개헌’,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행정수도 개헌’ 적극 추진을 촉구했다.
이들은 올해 대선을 앞두고 국가의 미래 경쟁력 제고와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충청권이 마련한 현안 사업들을 대선 공약으로 반영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쟁력과 주민 삶의 질 격차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더욱 심화시키고 국가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충청권 시·도지사는 각 시·도 현안에 대한 대선 공약화를 위해 이번 공동 공약 과제를 각 당에 전달,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경부고속도로(천안∼남이) 확장 ▲보령∼울진 고속도로 건설 ▲국도 38호 노선 지정 및 사업 추진 ▲평택·당진항 진입도로(신평∼내항 간) 조기 건설 ▲중부권 동서내륙철도 건설 ▲장항선 복선전철화 건설 사업 조기 착수 ▲보령선 철도 건설 ▲국방산업단지 조성 ▲서산 그린바이오 융합클러스터 조성 ▲화력발전 등 환경 위해시설에 대한 공정과세 실현 등 10개를 내놨다.
대전시는 ▲제4차 산업혁명 특별시 육성 ▲글로벌 분권센터 건립 ▲대전교도소 이전 ▲원자력 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중부권 원자력의학원 건립 ▲대전권 순환교통망 구축 ▲나라사랑테마파크 조성 ▲국립 어린이재활병원 건립 ▲호남선 고속화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조기 추진 ▲옛 충남도청사 이전부지 활용 조기 가시화 등 10개를 제시했다.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국회·청와대 세종시 이전 ▲세종∼서울 고속도로 조기 개통 ▲광주~청주 고속도로 조기 건설 ▲대전도시철도망 수도권 전철과 연계 ▲국제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바이모달트램 도입 지원 ▲충청권 철도(조치원~보령 간) 건설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 ▲충청권 직업체험센터 건립 ▲KAIST 융합 의과학대학원 유치 등 10개 공약을 내놓았다.
충북도는 ▲중부고속도로(남이~호법) 확장 ▲국가 X축 고속 교통망 구축 ▲청주국제공항 경쟁력 강화 ▲동서 6축(제천~단양~삼척) 고속도로 건설 ▲오송바이오밸리 완성 ▲인공지능(AI) 기반 바이오·에너지산업 클러스터 구축 ▲청주 해양과학관 건립 ▲대청호 국가 생태·휴양 복합관광단지 조성 ▲충북 스포츠·무예 인프라 구축 ▲진천 융복합형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을 제시했다.
다음은 이날 채택된 공동결의문 내용이다.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 시·도지사 공동결의문’ 전문]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과 주민이 중심이 되는 풀뿌리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행정구역을 초월한 긴밀한 협조와 협력체계를 유지해온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금년 19대 대선을 맞이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과 충청권 전체의 상생발전을 염원하는 540만 충청인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의 큰 축이자 시대정신인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 분배, 중앙과 지방의 역할 재설정, 지방정부의 입법․재정․행정 권한 확대 등을 포함한「지방분권형 개헌」과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행정수도 개헌」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2. 금년 시행되는 제19대 대선을 맞아 충청권이 국가의 미래 경쟁력 제고와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마련한 현안 사업들에 대해 대선 공약으로 반영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한다.
3. 수도권과 비 수도권의 경쟁력과 주민 삶의 질 격차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더욱 심화시키고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2017년 1월 24일
대전광역시장 권선택 세종특별자치시장 이춘희
충청북도지사 이시종 충청남도지사 안희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