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룡 소환해 블랙리스트 집중 수사
최순실 업무방해 혐의 체포영장 청구
최경희 전 총장 사전구속영장 제출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팀)이 23일 유진룡 전(前)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소환해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일명 블랙리스트)에 관해 집중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을 재소환해 조사할 가능성도 높다고 밝혔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오늘은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장시호씨를 소환해 조사 중이고 안종범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의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최순실(61, 구속기소)씨에 대해서는 지난 22일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 청구했고 최씨의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 의혹을 받는 최경희 전 이대 총장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와 위증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청구했다고 했다.
이 특검보는 정유라씨와 관련해 “덴마크 법무부에서 법무부 장관이 오는 30일 이전까지 정씨 소환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정씨의 독일 비자 문제와 관련해 한국에서 독일 비자가 발급될 때 이대 입학 증명서가 붙어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 부분과 관련해 독일비자의 유·무효와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외교부를 통해서 독일에 요청한 상태다.
이 특검보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2일 김 전 실장, 조 전 장관, 장시호씨, 차은택씨, 이인성 이대 의류산업학과 교수,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 등을 소환해 조사했다.
다음은 이규철 특검보와의 일문일답.
-유진룡 전 장관 참고인으로 소환됐는데 김기춘 전 실장, 조윤선 전 장관 재소환 계획과 이들에 대한 대질신문 가능성은.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조만간 다시 소환할 가능성이 높다. 필요가 있다면 원론적으로 대질이 가능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은 없다.
-최순실씨 체포영장에 뇌물수수 공범 혐의로 청구하지 않은 이유는.
최순실씨에 대해 뇌물수수 공범으로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다. 그런데 체포영장은 각 혐의별로 발부할 수 있다. 수사 진행 상황을 보니 이화여대 특혜비리 수사 진행이 가장 빠르고 빨리 종결할 가능성이 있어서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추후에 다시 다른 혐의로 체포영장 청구할지 또는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 발부돼서 조사 받을 경우에는 최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는 것인지.
그렇다. 체포영장에 적시된 혐의사실에 대해서만 조사가 가능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 기각 사유에 뇌물수수자에 대한 조사가 안 됐다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은 당분간 보완이 없다고 봐야하나.
일단 수수자 조사가 안 됐다는 부분과 특검이 수사를 진행했지만 예를 들어 최순실씨가 진술을 거부하거나 부인하는 것 등은 별개의 문제로 봐진다. 절차는 진행됐고 조사도 이뤄졌다고 판단한다.
-삼성의 황성수 전무 불렀던 이유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청구를 고려한 것인가.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적시한 부분에 대해 관련 부분을 조사 중이다. 이 같은 조사가 끝나면 (이 부회장에 대한) 재청구 부분을 고려할 계획이다.
-이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뇌물수수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적시된 것은 맞는가.
그런 취지로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문제와 관련해서 박 대통령 조사 시점과 함께 일괄처리 한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아직 재청구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도 결정돼 있지 않다. 향후 구체화되면 답변하겠다.
-최순실씨에게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혐의는 무엇인가.
최순실씨에 대한 재청구는 어제 청구했던 업무방해나 의료법 위반 등 다른 것도 가능하다.
-지난 21일 이뤄진 이주호 교수 사택 압수수색과 그 혐의는 무엇인지.
참고인 신분으로 한 조사라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 일단 ‘비선진료’ 관련한 사항이다.
-주사아줌마와 관련한 수사 진행은.
(특검팀 내부의) ‘의료비리’팀에서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삼성그룹 외에 다른 기업이 아니라 삼성 측을 다시 조사한다고 발표했는데 그 이유는.
현재 (특검팀의) 방침은 삼성 측 수사에 대해 우선적으로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수사가 필요한 다른 대기업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먼저 삼성 측 관련자가 소환될 가능성이 높고 다른 대기업 관계자 소환은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정유라씨와 관련해서 바뀐 수사 진행상황이 있다면.
지난번 말한 바와 같이 23일까지 덴마크 경찰에서 덴마크 검찰로 수사 보고를 마친다. 덴마크 법무부에서 법무부 장관이 오는 30일 이전까지 정씨 소환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씨의 독일 비자 문제가 있는데 한국에서 독일 비자가 발급될 때 이대 입학 증명서가 붙어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과 관련해 독일비자 유무효와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외교부를 통해서 독일에 요청한 상태다.
-설 연휴의 조사 계획은.
공식적으로는 구정 하루만 휴일로 한다. 현재로서는 중요 소환자가 없을 예정인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홍완선 전 본부장을 재소환한 것은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한 것인가.
‘삼성 합병’과 관련해서 조사하기 위해 부른 것으로 알고 있다.
-최순실씨 체포영장 청구서에 업무방해 외에 뇌물 관련 혐의가 같이 포함돼 있나.
일단 최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 외 다른 부분은 없다.
-오는 24일이 특검팀 수사기간의 절반인데 간단한 소회는.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하긴 어렵다. 특별한 소회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