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자 “재벌 특혜 주는 규제프리존법 폐기하라”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이 2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 앞에서 규제프리존법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이날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등은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추진한 박근혜-최순실-전경련 특검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들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자금을 출연한 것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에 따르면, 규제프리존법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국회 기획대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무분별한 규제를 완화해 의료, 환경, 교육, 경제적 약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등의 공공성을 침해할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