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이용, 개인 방어하는 모습 중단시켜야”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3일 “헌재에 요청을 드린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을 조속히 당겨 달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국회서 열린 최고위에서 우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특검과 언론을 고소하겠다고 말씀하신 태도, 또 특검의 연이은 호출을 거부하고 조사에 불출석하는 최순실의 태도를 볼 때 박 대통령과 최씨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언제든지 반격 모드로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 분들이 이런 모습 보이는 것은 국민 정신 건강에 너무 안 좋다”며 “탄핵을 조속히 진행해서 이들이 더 이상 현직을 이용해서 개인 방어에 나서고 있는 모습들을 중단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이 인용될 경우 정치권에서 다음 대통령 선거에 물리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정치일정을 예측 가능한 일정으로 만들기 위해 탄핵심판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또 우 원내대표는 “새누리 인명진 비대위원장께서 정책 혁신을 주장했다. 혁신 내용 중 징벌적손해배상제가 포함돼 있다고 해서 환영한다”면서도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통과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민주당이 징벌제손해배상제를 포함하려 한 것을 새누리 의원들이 격렬히 반대해서 징벌적손해배상제를 대거 후퇴시킨 바 있다. 불과 몇 일전의 일”이라고 제기했다.
이어 “징벌적손해배상제를 완강히 거부하던 새누리당이 주말 사이 징벌적손해배상제를 추진한다고 하니 어리둥절하다. 무엇이 진실인가”라면서 “2월 국회 때 보겠다. 법안 통과를 격렬히 방해해놓고 말로만 개혁하겠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혹시나 2월 국회에서 개혁입법을 망가뜨려놓고 대선 공약에 슬쩍 끼워 넣기 하려는 것이라면 대표적인 정치 사기꾼이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우 원내대표는 지난주 1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정교과서 추진에 반대하는 국회 결의안이 통과한 것에 대해 “교육부는 국회의 결의안을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 결의안을 무시하면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대다수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이라면서 “연구학교 지정부터 즉각 중단하라. 국회통과한 결의안은 구속력은 없으나 행정기관이 존중해야 한다”며 결의안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