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문재인 ‘軍퓰리즘’… 안보를 표로 바꾸지 말라”

“軍병력 감축, 모병제 전환해야”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22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군 복무기간 단축 제안을 거듭 비판하고 나섰다. 

남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군 복무 기간을 1년으로 줄이자는 문재인 전 대표의 발상은 명백한 안보 포퓰리즘, 즉, ‘군퓰리즘’”이라며 “다가오는 안보 위기를 표로 바꾸려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병제는 통일 이후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자신의 말을 뒤집는 오락가락 행보로 철학과 정책 일관성의 부재를 느끼게 한다”며 “그래서 문재인 후보는 불안하다. 대통령의 리더십을 갖췄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남 지사는 병력 자원 문제와 관련해 “2022년을 기점으로 복무 가능 남성 인구는 연간 25만명 이하로 줄어든다”며 “이 숫자로는 현재의 63만 3000명 병력 규모를 유지하기엔 너무나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국방 계획대로 52만명까지 군 감축에 성공해도 2만명이 부족하고, 현재와 비슷한 징병률 약 90%를 적용하면 실제로는 5만명 가까이 부족하다”고 했다. 

남 지사는 그러면서 “2023년부터 50만 이하로 군 병력을 감축하면서,  36개월 이상 근무하는 모병제로 전환을 시작해야 한다”며 “9급 공무원 수준의 처우를 제공해야 한다. 더욱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해도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