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 “매우 유감, 민심과 전혀 부합하지 않아”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법원이 특검의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 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영장은 기각됐지만, 수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특검은 권력자와 비선실세, 그리고 삼성의 범죄행위가 단죄될 때까지 흔들림 없이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삼성은 이번 법원 판결이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과오를 인정하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준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 대변인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법원 나름의 고심과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하지만 민심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역시나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자조가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법부에도 정중하게 한 말씀 드린다. 우리 사법부가 정의의 칼과 저울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법원은 버스운전 기사가 회사에 2400원을 덜 입금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것이 정당했다고 판결했다”고 언급하며 “뇌물공여 및 횡령혐의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구속을 면했다. 특검이 추산한 금액만 430억원이다. 법은 지위고하와 재산에 관계없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