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 국회 결의대회’
[천지일보 충남=김지현 기자]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18일 ‘지방분권 개헌 국회 결의대회’에서 “자치분권을 위해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 지사는 “7개 시·도 구분과 관계 행정단위는 광역 행정적 수요와 경제 광역 개념으로 재조정돼야 한다”며 “지난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를 통해 현장 지방정부가 어떻게 신속하게 확산을 막았는지 확인된 바 있는 만큼 현장에서 지방정부가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안 지사는 최근 대전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도 “제 임기 중 광역지방정부의 시범사업을 통해 다음 번 개헌내용과 다음 번 지방자치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실증의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개발 책임과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하겠다”며 “현재 17개 시·도광역정부는 명령전달관리자 기능밖에 못하고 있는데 명실상부한 정부기능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중앙정부를 지켜보면서 다시는 국민과 함께 그런 슬픔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책임과 권한의 강화, 즉 업무 재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왔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권주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후 2시 국회도서관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대규모 결의대회’가 개최됐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국회 개헌특위는 통치구조 개편과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의 분산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선진형 분권구조를 헌법에서 보장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적극 추진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 이들은 “개헌 논의에서 무엇보다도 중앙집권체제의 개혁과 지방자치의 민주적 발전을 보장하는 지방분권 개헌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여야 정치권은 중앙집권체제의 개혁과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 운영시스템의 혁신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임을 인식하고, 지방분권 개헌 추진에 앞장서라”고 요구했다.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한 정치권의 한목소리를 담은 이 행사는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상임의장 김형기 경북대 교수)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등 6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 행사 규모를 키우면서 전국적 관심을 이끌어냈다.
결의대회에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과 유력 대권주자인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희정 충남지사, 김관용 경북도지사도 참석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 홍의락 의원 등 대구경북 여야 국회의원, 한동수 청송군수 등 전국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서 200여명이 함께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