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정부 좋다는 건 ‘미신’… “정부‧공공부문, 최대 고용주 돼야”
공공부문 일자리, OECD 절반 수준으로 올려 81만 개 창출
노동시간 단축으로는 50만개 창출… “저녁이 있는 삶 만들 것”
“한해 17조원 이상의 일자리 예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8일 “정권교체를 통해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이어 세 번째 들어설 민주정부는 일자리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는 일자리 정부가 될 것”이라며 공공부문 충원과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13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천명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선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이 주최한 정책포럼 기조연설에서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 ▲청와대 일자리 상황실 ▲정부의 모든 정책과 예산 산업에 ‘고용영향평가제’를 실시하는 등 “좋은 일자리 만들기가 국정운영의 중심이 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는 말은 반만 맞는 말”이라며 “작은 정부가 좋다는 미신은 이제 끝내야 한다. 정부와 공공부문이 최대의 고용주로서 일자리 창출은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창출 부문으로 “소방관, 경찰, 교사, 복지공무원 등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제시하며 “우리나라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은 OECD 국가 평균의 1/3 수준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을 3% 올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소방인력의 경우 법정기준에 못 미쳐 1만 7000명에 이르는 인원이 부족한 실정이고, 병역자원 부족 해소를 위해서도 의무경찰을 폐지하고 연간 선발규모 1만 6700명을 대체하는 정규경찰을 신규 충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표는 또 “노동시간 단축으로 신규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겠다”며 노동시간 단축으로 저녁과 주말이 있는 삶을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주당 평균 52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23%에 달한다”며 “휴일노동을 포함해 주 52시간의 법정노동시간만 준수해도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제외할 경우 최소 11만 2000개, 특례업종까지 포함하면 최대 20만 40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전망했다.
이어 “노동자들이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다 쓰게하겠다. ILO협약에 정해진 대로 노동자들이 휴가만 다 써도 새로운 일자리 30만 개가 만들어진다”고 덧붙였다.
또 노동시간 단축에 있어 특별히 육아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적어도 근무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임금감소 없이 단축하고, 유연근무제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출산과 보육에 대한 걱정을 덜겠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선 “언론과 학계에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을 걱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수한 인적자원을 보유한 한국경제는 4차 산업혁명 경쟁에서 결코 불리하지 않다”고 내다봤다.
이에 문 전 대표는 “정책공간 ‘국민성장’에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정책을 만들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우리의 강점인 IT산업의 우위를 바탕으로 전기차, 자율주행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3D프린팅, 빅데이터, 산업로봇 등 핵심기술 분야에 적극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중소기업 노동자 임금을 대기업 노동자들의 80%까지 끌어올리는 ▲공정임금제와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하는 일자리 법 ▲정부와 지자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제시했다.
또한 동일기업 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과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간접고용형태의 사내하청에 대해서 원청기업이 공동고용주의 책임을 지도록 법을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저임금을 점차적으로 올리는 대신 임금 인상에 여력이 없는 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문 전 대표는 “한해 17조원 이상의 일자리 예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이상의 일자리 정책의 조기 집행을 위해 적절한 규모의 일자리 추경예산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