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임태경 기자] 정부가 연초부터 고용한파가 몰아칠 것을 우려해 일자리 예산 1/3 이상을 1분기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조기 채용을 시행해 상반기에만 3만명을 뽑는다.

18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연초 어려운 고용여건에 대응해 ‘일자리가 곧 민생’이라는 자세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 같은 방안의 ‘2017년 고용여건 및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정부는 수출 회복세 미약과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구조조정 인력 감축이 지속되면서 제조업 고용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음식업 등의 고용이 시차를 두고 감소하는 등 파급효과도 점차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대규모 일자를 담당한 대기업마저 신규채용 계획을 축소하고 있어 고용시장의 찬바람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1분기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조기집행을 단행해 경기위축 흐름을 조기에 차단하고 고용여건 악화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20조원 규모의 경기보강에 나서고 일자리 예산 9조 8000억원 가운데 33.5%를 1분기에 집중 투하한다. 상반기에는 전체 일자리 예산의 62.7%를 쏟아붓고, 공공부문 채용도 앞당길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공공부문 신규채용을 앞당겨 1분기 1만 7000명, 상반기 중 3만명을 채용하는 등 고용 위축 흐름을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공공부문 채용계획은 공무원 4만 2000명, 공공기관 2만명으로 모두 6만 2000명이다.

일자리 관련 정책 시행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2월 중 국회에 제출한다.

아울러 청탁금지법 유탄을 맞은 화훼·과수·외식업 등의 분야별 발전전략을 3월 중 수립하는 등 소비활성화로 고용여건 개선도 나선다.

청년 고용과 관련해서는 그간의 일자리 대책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완 대책을 3월 중 마련한다. 구직자들을 위한 ‘일자리포털’을 하반기까지 구축하고 분야별 채용행사를 확대해 1만 2000명을 채용과 연계한다. 또한 취업성공패키지와 취업활동 실비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복수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과 부분 실업급여 도입 방안을 4분기 마련하고, 새일센터 고부가가치 직종훈련은 기존 25개에서 35개 직종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미래 고용여건 변화에 선제적 대비를 위해 노동개혁, 교육개혁, 산업개혁 등을 추진하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력수요 변화에 대응해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올해 12월까지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미래 고용여건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동‧교육 등 구조개혁을 지속 추진하고, 4차 산업혁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 분석해서 3월 중 대응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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