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가압류는 적폐… 노란봉투법 입법 촉구”

[천지일보=이지수 기자]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손을 잡고(손잡고)’와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산하 적폐청산특별위원회 등이 17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개정안)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노동3권을 위태롭게 하는 대표적인 수단이 바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른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라며 “노조법에 따른 손배가압류는 쟁의활동을 한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노동3권 행사를 심각하게 위축시킨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