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경제·미래 불안감이 근본적 문제
주거·양육·교육 뒷받침돼야 결혼·출산 가능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 해결. 이제는 중앙정부에만 기댈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 인천시의원들이 최근 ‘저출산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모임을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인천시의회 박영애 의원을 대표로 박병만·이영환·김경선 의원이 ‘저출산 해소와 바람직한 육아정책 방안 제시’를 위해 ‘저출산해결방안연구회’를 구성, 내달 15일 발족식을 가질 예정이다.
연구회는 우선 ▲저출산의 원인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경제적 문제 해결 방안) ▲바람직한 육아 및 보육정책 등에 대해 인천지역 군·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이들은 저출산의 이유로 먼저 높아지는 결혼연령을 들었다.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과 경제적 기반 부족으로 결혼을 늦추고 있고 결혼을 했더라도 아이 낳는 것을 미루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이런 문제 때문에 아예 독신을 선언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결국 청년 일자리문제와 연결된다.
출산율 저하는 또한 고령화사회 문제로 이어진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고령화사회로 진입했으며 2026년이면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프랑스가 80년, 일본이 36년 걸렸던 것을 우리나라는 26년 만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는 2001년 우리나라가 초저출산사회로 진입한 것과 결코 무관할 수 없다.
고령화의 원인은 의료기술 발달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수명이 늘어난 측면도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늦은 결혼과 출산, 결혼 기피에서 찾아야 한다는 게 연구회의 의견이다.
여성의 사회 진출로 결혼 연령이 높아져 늦은 첫 출산에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면서 출산율 감소에 이어졌기 때문이다.
박병만 의원은 “20년 이내에 저출산 추세가 반전돼야 한다. 지난 10여년 간 출산 장려를 위해 30조원의 비용을 썼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3000여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자료를 수집할 것이다. 각계각층의 사회 성원들이 생각하는 결혼과 출산을 위해 필요한 환경·여건을 들어보고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환 의원은 “결혼하려면 독립적 주거공간이 보장돼야 하지만 결혼 적령기를 넘도록 전세자금조차 해결이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사회적 기반이 갖춰진 후에야 출산을 고려하다 보니 늦은 출산계획은 결국 난임으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령기에 결혼하는 것이 출산율을 높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박영애 저출산해결방안연구회장은 “이제는 경제·주거의 안정은 물론이고 미래에 대한 보장, 육아와 교육까지 뒷받침돼야 하는 시대”라며 “정부의 정책에 선행과제를 제시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산 대책이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해결방안이 도출되도록 설문조사를 확대 실시해 결과물을 얻을 것”이라며 “인천 청년들이 적령기에 결혼하고 출산율을 높여 후대에 안정된 삶을 살도록 일궈 낼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