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신용등급 평가체계 전면 개편하기로
어떤 금융기관 이용했는지보다 대출금리로 평가
‘신용등급’ 제도에서 ‘스코어제’로 전환 추진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그간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으나, 향후에는 이 같은 문제점이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금융기관 대출금리·한도 등을 좌우하는 개인 신용등급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골자로 한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신용등급 상승·하락 요인이나 변동 폭 공개가 충분하지 않아 신용등급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빚을 꼬박꼬박 잘 갚았어도 저축은행이나 카드론 등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신용등급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개인신용평가사(CB)인 나이스평가정보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용등급 1등급인 사람이 대부업체에서 신규 대출을 받을 경우 등급이 평균 3.7등급이나 하락했다. 2등급인 사람은 평균 3.3등급이 떨어졌다. 간편하고 빠르다는 이유로 무심코 대부업체를 이용하면 신용등급이 4∼5등급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얘기다.
이같이 불합리한 개인 신용등급 산정 체계를 바꾸고 해소하기 위해 금융위는 신용정보원이 모은 각 금융권의 대출금리 자료를 개인신용평가사에 제공하기로 했다. 대출금리를 평가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어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이용했는지보다 대출금리를 몇 퍼센트로 적용받았는지 위주로 신용등급을 평가하고, 통신·공공요금·보험료 납부 정보도 신용등급 산정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곧 금융기관과 상관없이 연 7%대 금리로 대출받은 사람과 15%대 금리를 적용받은 사람의 신용평가에 차등을 둔다는 뜻이다.
아울러 사회 초년생이나 대학생처럼 신용거래 정보가 부족한 이들이 4∼6등급의 낮은 평가를 받는 불이익이 없도록 신용등급 산정 때 통신·공공요금·보험료 납부 정보의 반영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1∼10등급으로 분류하는 등급제인 현 신용평가 체계를 1000점 만점의 점수로 평가하는 스코어제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스코어제가 도입되면 개인 신용평가 점수가 1000점 만점 중 650점, 700점 등으로 세분화되고 금융회사도 이에 따라 대출금리를 적용하게 된다. 나이스평가정보가 5등급으로 평가한 사람은 지난해 6월 말 현재 781만명이다. 앞으로 점수로 신용을 평가하게 된다면 각각 사정이 다른 781만명이 획일적인 대출금리를 적용받지 않게 된다.
금융위는 금감원·개인신용평가사 등과 논의해 올해 상반기 안에 신용평가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 공공기관의 채무 재조정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따라서 향후 금융 공공기관들은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제도를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원금 감면을 확대하는 동시에 모호했던 채권 상각 기준도 구체화해야 한다.
최준우 금융위 중소서민정책관은 “지금은 금융기관들이 획일적으로 등급에 따른 대출을 해주고 있으며, 서민금융자금도 신용등급별로 지원하고 있다”며 “금융회사의 과도한 신용등급 의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