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2일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비선실세 최순실 일가 지원과 관련한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여야 정치권, 재벌개혁 한목소리
재벌개혁은 물론 ‘해체’ 주장까지

이재용 삼성, 개혁 대상 ‘0순위’
정경유착 상징 전경련 해체 기로

국민 다수 재벌개혁 필요성 공감
재벌 때리기, 경제 악영향 주장도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최근 정치권에서 재벌개혁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재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치권이 사실상 조기 대선 준비 체제로 돌입한 가운데 최순실 게이트에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들이 줄줄이 연루되면서 여야 모두가 재벌개혁을 외치고 있는 것.

대선 유력 후보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지난 10일 “4대 재벌개혁에 집중하겠다”는 재벌 개혁안을 내놓았다. 문 전 대표는 “단호하게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재벌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또 다른 대선 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재벌체제 해체’를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12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강도 높은 조사를 받으면서 대선 주자들의 재벌개혁에 대한 주장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국내 1위 재벌 기업인 삼성그룹의 후계자가 뇌물 혐의로 법의 심판대 앞에 서 국민에게 충격과 큰 실망을 안긴 것이다. 문제는 이처럼 재벌개혁의 빌미를 재벌 스스로 제공해왔다는 데 있다.

정경유착의 상징이 되어버린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존립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지난 13일 전경련은 10대 주요 그룹 총수 대부분이 불참한 가운데 정기 회장단 회의를 열고 조직의 쇄신 방안을 논의했다. 허창수 GS그룹(전경련) 회장만 참석했다.

전경련은 최순실씨 소유로 알려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을 위해 대기업을 상대로 774억원 모금하는 데 앞장섰다. LG그룹을 비롯한 주요 그룹이 탈퇴 의사를 밝힌 상태다. 삼성과 SK·현대차그룹도 활동 중지와 회비 납부 중단의사를 밝혔다.

실제로 대다수 국민이 재벌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2017명을 대상으로 재벌 경제체제 영향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66.4%가 재벌 경제체제가 한국경제와 개인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다’고 했다.

이재용 부회장 등 재벌 3세의 글로벌 경영 능력에 대한 평가도 부정적이다. 68.9%가 ‘글로벌 경영능력을 못 갖추고 있다’고 답했다. 재벌개혁을 위해 가장 필요한 방안으로는 ‘불법행위 처벌 강화’ 41.9%, ‘재벌 일가 지배력 견제’ 33.3%, ‘일감 몰아주기 근절’ 17.0% 순이다. 이처럼 국민 절대다수가 재벌개혁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재벌개혁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재벌개혁 방안으로는 전자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순환출자금지, 집중투표제, 근로자 이사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재벌개혁 방안이 법제화돼야만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재벌개혁을 인정하면서도 주요 기업의 경제 활력을 떨어뜨려 투자와 고용 지연으로 인해 서민경제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온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겸임교수는 한 방송에 출연해 “재벌개혁은 재벌을 적으로 생각하고 타도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재벌의 구조를 바꾸고 경영체제를 바꿔서 재벌도 살고 경제도 살고 국민도 사는 것이 재벌개혁의 근본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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