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인 “국가 재난 책임 대통령에 있다”
류희인 “국가 재난 책임 대통령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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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희인 “국가 재난 책임 대통령에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초기 시스템을 만든 류희인(61) 전 NSC 위기관리센터장이 “상식적으로 국가 재난의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4회 변론기일의 증인으로 출석한 류희인 전 센터장은 “국가 위기의 정의는 안보뿐만 아니라 재난도 포함한다”며 “(국가위기관리제정지침에) 명시적으로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기술하진 않았지만, 상식적으로 국가재난의 책임은 국무적이든 정치적이든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안보실장이었던 김장수 전 안보실장이 ‘청와대는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 “현재 청와대에선 대통령의 역할을 다르게 생각해서 아니라고 생각할 순 있겠지만, 장비와 필요한 기능, 물질적 토대를 갖고 그 기능을 안 한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기획팀은 당시 (노무현) 정부 들어 최초로 시작한 국가위기관리 업무를 위해 국가관리체계를 기획하고 관련 업무정책을 조정·조율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라며 “국가적 차원의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상황실과 함께 위기관리센터 차원의 대응팀을 구성해서 대응한다”고 설명했다.

류 전 센터장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체제에서 세월호와 같은 대규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대응은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국무총리 역할은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며 “개인 의견이지만 대통령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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