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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민주당 단독집권 욕심 버려야”… 野 공동개헌·대선후보 제안
이지영 기자  |  esther@newscj.com
2017.01.11 14: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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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회관서 열린 민주당 77인의 국회의원들이 주최하는 ‘경제민주화와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주관 ‘미완의 촛불 시민혁명 어떻게 완결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한 의원들이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기득권 돌파’ 위해 ‘다수연합’ 반드시 필요
야권 ‘공동개헌안’ 및 ‘공동후보’ 선출
제왕적 대통령제 ‘지방 분권국가’로 극복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김부겸 의원은 11일 “개헌을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며 야권 공동개헌안 및 야권 공동후보 선출 등을 제안했다.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민주화와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주관 ‘미완의 촛불 시민혁명 어떻게 완결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김 의원은 “탄핵 가결의 세 주체인 국민의당, 정의당이 개헌을 당론으로 채택한다. 우리 당만 하면 야3당이 개헌을 공론화하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호소했다.

김 의원은 “촛불민심을 받아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책임질까를 논의하는데. 권력 견제와 균형뿐 아니라 기본권 분권 등에 있어 3당은 근본적인 (의견) 차이가 없다”며 “함께 그림을 그리고 책임지는 그림, 바로 그것이 연립정부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그는 야권 연정이 ‘기득권 돌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때 보니 지도자 한 사람의 의기라든가 일부 의회 권력이 뒷받침된다고 해서 완강한 기득권을 돌파하지 못 했다”면서 “적어도 강고한 철학과 대한민국 비전에 기초한 다수 연합이 아니고서는 돌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각 당이 후보를 뽑아놓고도 단일화 논쟁에 빠지지 않기 위해 ‘야권공동후보’의 진지한 모색이 필요하다”면서 “우리 당 지도부가 (민주당) 단독으로 집권하겠다는 그것만 내려놓아라. 대한민국의 운명이 그런 작은 욕심에 휘둘릴 수는 없지 않는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함께 집권하고, 함께 대한민국을 개혁하겠다고 하면 정말 다양한 정치적 상상력이 나올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야권이 권력을 나누고 책임을 함께 지는 모습이 국민의 신뢰를 쌓는 길”이라며 “권력과 부와 기회를 혼자 움켜지겠다는 탐욕의 시대는 끝내야 한다. 나눈 만큼 책임도 함께 나누는 것이 시대정신이고 저의 정치철학”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해 ‘지방 분권국가’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 분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헌법 조항에 기본권의 주체도 ‘모든 국민’에서 ‘모든 사람’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외국인이나 국적 미취득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우리 국민이 아니라고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과 같은 근시안적인 시각을 벗어야 한다”며 “그렇게 했을 때 위안부 문제를 ‘전쟁 시 여성인권에 관한 범죄’로 다룬 유엔의 괴리와 아베 정권에 대해 당당하게 성토하고 꾸짖을 권리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김 의원은 재벌개혁 방안으로 대기업 순환출자 해소,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노동이사제 도입과 노동개혁을 위해 비정규직의 철폐에 가까운 수준으로 축소, 청년기본소득 전면 도입하는 등의 정책도 제안했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서는 “부모 재산에 따른 교육 기회의 불균등이 전 교육과정에 퍼져 있다. 혁명적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를 통해 국공립대학교를 각각의 학부 체제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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