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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백수 40만 시대… 실업 인구는 100만 돌파
임태경 기자  |  haewool@newscj.com
2017.01.11 11: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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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임태경 기자] 지난해 실업자가 100만명을 처음으로 넘어서는 등 고용시장에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전체 취업자 수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적게 증가한 가운데 청년 실업자 수는 전체 실업자의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경기 침체의 장기화와 수출 부진, 제조업 분야의 구조조정이 겹친 결과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어 고용 한파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16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해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9만 9000명 늘어난 2623만 5000명으로 집계됐다.

연간 일자리 증가 폭은 2010년 32만 3000명, 2011년 41만 5000명, 2012년 43만 7000명, 2013년 38만 6000명, 2014년 53만 3000명 등으로 확대되다 2015년 33만 7000명으로 위축됐고, 지난해 또다시 줄어들었다.

지난해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국정과제로 30만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내세웠지만,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적인 불확실성 증폭으로 지난해 말 29만명으로 수정 전망하기도 했다.

전년 대비 취업자 증가 규모가 30만명대를 밑돈 것은 2009년(-7만 2000명)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특히 제조업 취업자 수가 2009년 이후 7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된 것이 전체 고용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448만 1000명으로 전년보다 5000(-0.1%)명 줄었다. 이는 지난해 진행된 조선·해운업 등이 구조조정으로 몸집을 줄이면서 직격탄이 됐다.

◆청년실업률 최악… 정부 실업대책 미지수

박근혜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국정핵심 과제로 삼고 일자리 대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지난해 고용률은 60.4%로 전년 대비 0.1%p 상승하는데 머물렀고 ‘역대 최악의 청년실업률’이라는 성적표만 받아들게 됐다.

지난해 15~29세 청년층 실업자는 43만 5000명으로 통계집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년실업률도 역대 최고로 치솟았다. 청년층 실업률은 9.8%로, 2015년(9.2%) 최고 수준을 기록한 데 이어 1년 만에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 청년 10명 중 1명은 실업자인 셈이다.

청년실업률은 2013년 8.0%, 2014년 9.0%, 2015년 9.2%로 갈수록 악화돼 올해는 10%를 넘을 가능성도 커졌다.

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아르바이트, 학생 등 숨은 실업자를 감안하면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20%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을 위해 학원·기관 등에서 수강하는 취업준비생은 65만 8000명으로 전년 대비 3만명(4.8%)이나 증가했다.

청년실업률 급증의 영향으로 지난해 전체 실업자는 101만 2000명으로 전년대비 3만 6000명(3.6%) 증가했다. 실업자 통계가 바뀐 2000년 이후 실업자가 100만명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실업률은 3.7%로 전년대비 0.1%p 상승해 2010년(3.7%) 이후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실업률은 2013년 3.1%, 2014년 3.5%, 2015년 3.6%로 꾸진히 오르고 있다.

실업자 수가 사상 최고치를 연신 기록하는 것은 우리 경제가 그만큼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고용지표 악화는 곧 가계 소득 감소로 이어져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고 우리 경제 전체를 불안케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더 큰 문제는 꽁꽁 얼어붙은 고용시장을 녹일 요소가 보이지 않는 점이다.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해 발표한 2017년 경제전망에서 올해 취업자 수 증가 목표치를 26만명으로 제시했다. 그동안 마지노선으로 여겼던 30만명 고용 목표 달성을 정부 스스로 포기한 셈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5일 경제부처 업무보고에서 “모든 국정운영의 중심을 일자리에 두고 예산,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올해는 청년 일자리 예산으로만 2조 6000억원을 투입하고, 17조원 일자리 예산 중 30% 이상을 1분기에 조기집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대책에도 올해 한반도를 둘러싼 경제 불확실성이 커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고용동향 발표 직후 배포한 분석 자료에서 “올해 1분기에는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제심리 위축, 구조조정 영향 확대, 내수둔화 등으로 고용여건 악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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