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비민주적 행위”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혐의와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팀)이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일명 블랙리스트)’ 관련자들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히며 블랙리스트 사용에 대해서는 “비민주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10일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 사건을 최초로 주도하거나 이를 근거로 그 집행을 담당하는 부서의 책임자인 교육문화수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무비서관들에 대해 모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정부 정책에 비판적이거나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지원 신청 시마다 선정되지 못하도록 (독립성이 보장돼야 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에 압력을 행사한 것은 비민주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9일 블랙리스트의 작성·실행에 관여한 김상률(57) 전(前)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56) 전 정무비서관 등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받는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체부 장관 등도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