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양극화… 자산대비, 4대재벌 1/2
“개혁, 강력한 법제도 개선과 법집행”
중대 경제범죄 ‘무관용의 원칙’ 적용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의 길 “제도화”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0일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재벌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며 4대 재벌 개혁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정책공간 국민성장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3차포럼 <재벌적폐 청산, 진정한 시장경제로 가는 길>’ 기조연설에서 문 전 대표는 “이것만큼은 꼭 하겠다는 실현 가능한 약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4대 재벌 개혁에 집중해야 할 이유로 문 전 대표는 “30대 재벌 자산 대비 비중에서 4대 재벌의 비중이 1/2, 범4대 재벌로 넓히면 무려 2/3인 반면 범4대 재벌을 제외한 중견 재벌의 경우 1/3은 부채비율이 과다하거나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부실 상태”라고 꼬집고, “재벌도 양극화해서, 경영이 어려운 재벌도 많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재벌구조 개혁 방법으로는 “강력한 법과 제도 개선,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혁하고 투명한 경영구조를 확립하는 것”이라며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 서면투표를 도입해 총수일가의 사익 추구에 편들지 않는 공정한 감사위원과 이사가 선출되도록 제도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함께 공공부문부터 노동자추천이사제를 도입해 이를 4대 재벌과 10대 재벌 순으로 확대하고 재벌총수의 불법적 행위가 드러나면 소액주주가 배상을 청구하는 ‘대표소송 단독주주권’을 도입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문 전 대표는 “재벌총수의 사익편취가 주로 비상장계열사에서 일어나는 점을 감안해 다중대표소송과 다중장부열람권을 제도화해 재벌총수와 맞설 수 있게 하겠다”며 “이러한 개혁을 위해 민주당이 발의한 상법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바란다”고 역설했다.
또 재벌의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반시장범죄자에 대한 법정형을 높여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게 하고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주회사 요건과 규제를 강화하고, 자회사지분 의무소유비율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표는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크기가 100배 차이인 1위 삼성과 65위 기업이 동일한 재벌규제를 받는다”며 “우선적으로 10대 재벌에 집중해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전체 대기업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설명했다.
재벌들에 의한 골목상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재벌의 업종확대를 제한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중소기업청 등 범정부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재벌과 금융의 금산분리,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대기업 준조세금지법으로 정경유착의 빌미 사전 차단, 재벌 대기업 각종 특혜 축소 등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제2의 삼성물산 사태 발생을 막기 위한 ‘이재용 방지법’ 제도화를 통해 국민연금을 비롯해 기관투자자들이 주주권을 적극 행사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코드(Stewardship code)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