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남도가 지난 5일 미래교육재단 주장에 대해 “전임 지사의 구두 약속이라는 불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도가 재단에 100억원을 출연하기로 약속했다는 주장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성민 경남도 정책기획관은 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교육재단에 “출연금 10억원을 즉각 반환해 달라”며 이렇게 요청했다.
미래교육재단은 그러나 5일 “경상남도는 미래교육재단 기금 확보 문제를 거론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또 “경남도가 미래교육재단에 100억원을 출연하기로 약속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10억원을 지원한 상태”라며 “기금 확보 문제 등을 거론하며 출연금 반환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미래교육재단 운영의 실질적 지원으로 미래인재를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경남도는 출연금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재단의 주장에 대해서도 명백한 법률해석 오인이라고 일축했다.
김 정책기획관은 “재단이 근거로 제시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재단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 의결과 감독청의 허가 절차를 통해 반환할 수 있음에도 ‘사실상 불가능’이라는 주장을 편 것은 법률해석 능력이 없거나 이사회를 좌지우지해 원하는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단이 기금 확보를 위한 특별한 노력 없이 3000억원이 모이기만 기다린 것은 아닌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재단이 장밋빛 청사진으로 제시한 3000억원에 대한 모금 근거와 계획, 그간 노력에 대해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경남도의 출연금 즉각 반환과 함께 진정성 있는 자기성찰에 먼저 나서야 한다”며 “소중한 도민 세금을 정당하게 사용하라는 도의 타당한 지적에 대해 왜 경남도와 교육청 간의 갈등과 반목을 조장한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 5일 미래교육재단이 당초 목표로 제시한 3000억원 4.4%에 불과한 기본재산만 확보해 목적사업인 미래인재 발굴과 육성 등의 사업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해 출연금을 회수해 도 장학회를 통해 서민자녀 복지사업을 확대해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미래교육재단은 도가 재단에 100억원을 출연하기로 약속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10억원을 지원한 상황이며, 경남도가 재단에 출연한 기금은 환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