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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노동자 “공적 자금 투입해 ‘송인서적 부도’ 해결해야”
장수경 기자  |  jsk21@newscj.com
2017.01.09 15: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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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계 대형 도매상인 송인서적 홈페이지 (출처: 송인서적 홈페이지 캡처)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최근 정부가 부도를 맞은 송인서적과 관련해 연쇄 피해를 막기 위해 저리 융자 지원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임시처방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출판노동자들은 제대로된 공적 자금을 투입해 부도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일 출판노동조합협의회는 ‘송인서적 사태 해결, 출판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은 출판업계에 만연한 전근대적인 유통 구조에 있다. 전산화되지 않은 판매관리시스템과 어음은 물론, ‘잔금시스템’이 출판사를 어렵게 만들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기에는 일차적으로 정부의 책임이 크다. 외환위기 이후 대형 도매업체, 출판사, 서점이 연쇄 도산한 후 출판유통의 공공화와 현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정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도 출판 주체들의 신뢰를 받는 출판진흥정책을 내놓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출판사들 역시 출판생태계 상생을 위한 출판노동자들의 노사정 공동 정책협의 제안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단체는 “한국출판인회의를 중심으로 채권단을 구성해 발 빠른 대응에 나선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이르면 이번 주부터 송인서적 부도 관련 피해업체에 수십억 원 규모의 저리 긴급 자금을 대출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식 해법에 불과하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사태의 일차적 피해자인 100여 명에 달하는 송인서적 노동자들의 실직과 퇴직금 마련, 그리고 곧이어 몰아닥칠 출판노동자들의 고용 위협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사태 해결을 넘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독서 인프라 확대 및 출판생태계 상생과 함께 나아가는 장기적인 체질 개선 계획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비판하며, 이번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세 가지 방안을 요구했다.

우선, 제대로 된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출판계의 위기를 방치해오다가 뒤늦게 비판적인 여론을 의식하여 생색내기용 지원을 내놓을 뿐”이라며 “진정으로 이번 사태에 책임을 통감한다면, 제대로 된 공적 자금을 투입해 피해 출판사들로 구성된 채권단을 통해 송인서적이 발행한 어음을 직접 매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적 자금 투입에는 엄격한 공적 책무가 동시에 부여돼야하고, 보편적인 독서 인프라 확대 및 출판생태계 상생을 위한 정책을 바로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6일 정부는 대형 서적도매상 송인서적의 부도에 따른 출판계의 후속 피해를 막기 위해 1% 금리로 50억원 규모의 긴급 운전자금 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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