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평론] 못난 정치인 청산되는 ‘정치혁신의 해’ 되기를

정라곤 논설실장/시인

새해에 들어서도 우리 사회가 혼란스럽다는 내 느낌은 마찬가지다. 그것은 자고 일어나면 봇물처럼 쏟아지는 뉴스에서 정치 사안들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식물정부’ 지경까지 이르러 국가적으로 위신을 당했고 국민 불신이 고조됐다면 이젠 정치인들이 안정된 정국의 모습을 보이려 노력하고 차분하게 대처해야 마땅함인데,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자신 또는 자기계파의 이익을 위해 이전투구(泥田鬪狗)하는 모습들이 역력하게 나타나는 정초의 정계 풍경이다.

계파싸움으로 갈라져 세력이 약화된 새누리당에서는 비상대책위원장이 들어와 인적혁신을 외치고 있지만 제자리걸음이다. 당 재건에 나선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책임 있는 자들은 탈당하라’는 주문에도 불구하고 친박 핵심들은 버티기로 일관하면서 주도권 잡기에 안달하는 모습이다. 또한 지난해 말 탄핵정국에서 공조를 보였던 야당에서도 치열한 각개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바, 개헌과 앞당겨질 대선을 두고 암중혈투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갖는 현 시국의 사회분위기는 어딘가 모르게 불안해보이니 국민들은 혼란스러워한다.

더욱이 새로운 한 해가 됐으니 정부나 기업이든 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 본격적인 출발을 해야 할 지금, 당면현안들이 산적해있다. 국가안보, 외교, 경제 등 당면한 우리 사회의 제반문제들이 꼬리를 물고 있는 상태다. 이달 20일,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취임 이후 혹시 달라질 미국의 대한(對韓)정책과 대북(對北)제재를 예의주시하며 적극 대응해야 할 테고, 중국정부의 냉한(冷韓) 기류도 먼 산의 불이 아닌 것이다. 최근 감행된 한국행 전세기의 운항 불허, 한류 연예인의 방송 출연을 금지한 한한령(限韓令) 등 중국의 조치는 우리 경제의 악화 요소로 걱정거리다.

일본의 외교적 압박도 드세다. 시민단체가 부산의 일본영사관 앞에 세운 위안부 소녀상 설치를 빌미로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조이기가 이미 시작된바, 바로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 중단이다. 세계경제가 요동치는 시기에 한·일 통화스와프는 한·일 두 나라가 공동 대응하는 경제적 방패막이로 매우 유용하다. 비상시 자국 보유 외환 등을 서로 빌려주는 이 협정은 양국의 필요에 따라 2001년 20억 달러로 협정을 맺은 후 2011년에는 700억 달러까지 증가된 바 있다.

그 후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따라 양국 관계가 악화돼 2015년 2월에 완전 중단이 됐으며, 지난해 8월에야 협상 재개 논의를 합의해 현재 협상 중에 있는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3700억 달러로 당장 충격은 없겠지만 앞으로 다가올 미국의 금리 인상, 3월말부터 시작되는 영국의 브렉시트 협상 개시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요인 상존을 예견해볼 때 대외 악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따른다. 이 같은 일들로 국제경제기구나 국내 경제전문가들은 올해의 우리 경제가 더욱 취약하다는 공통된 의견을 보인다.

여러 상황들을 종합해보면 올해는 국가안보를 비롯해 외교, 경제, 사회적 혼란이 내재돼 악재 요소들이 줄줄이 겹쳐져 있는 형국이다. 그래서 정부나 정치권에서는 법석을 떨고 있으나 지금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는 박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과이다. 파면이든 직무 재개이든 헌재 결정이 나오게 되면 또 다시 우리 사회는 크게 술렁일 테고, 비록 시기 차이가 있을 뿐 차기정부가 들어서고 정국이 안정될 때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우리가 맞고 있는 2017년 정초, 대한민국은 풍전등화(風前燈火) 같은 급박한 처지는 아닐지라도 국내외적인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 어수선한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음은 부인할 바 없다. 비단 정치인, 경제인, 학자, 언론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국가적 위기로 보고 걱정하고 있으니 그런 제(諸)문제들의 홍역들이 쉽게 지나가기를 바랄 뿐이다. 그런 가정이고 기대라면 우리 사회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정치의 순기능으로 해서 먼저 바랄 것은 정치적 안정이다.

하지만 정치가 변혁기 회오리바람에 말려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나라가 어렵고 국민이 불안해할수록 정당과 정치계에서는 국정의 안정성과 사회의 안전감을 찾는 데 주력해야 한다. 그렇다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현실의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는 정치 대안 마련이 필수다. 국민이 대내외 정세를 바로 파악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이 마땅하거늘 그 무리들은 정권잡기 놀음에 혈안돼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

정치의 근본은 국가발전과 국민안전을 담보하고 견인하는 것이다. 권력수단을 매개체로 해 국가·사회를 선도해가는 큰 그릇이기에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따름으로써 그 권위와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 탄핵정국 등으로 사회분위기가 불안한 2017년을 두고 위정자들이 자기세상 만난 양 ‘정치의 해’라고 떠들어대는 것을 보면서 정치의 근본을 다시금 생각해본다. 새해에는 국민에 대한 책무 없이 권력에만 맛 들인 못난 정치인이 청산되는 ‘정치혁신의 해’가 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