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검찰·언론·정치·사회 등 개혁 과제
주승용 “국회선진화법, 식물국회 만들어”
“4당 원내대표 간 적극 협의·개정할 것”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국민의당이 8일 재벌·검찰·언론·정치·사회 등 5대 분야, 24개 법안을 선정하고 1, 2월 열릴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주승용 원내대표와 조배숙 정책위의장은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국회는 국가 대개혁을 통해 국정농단으로 얼룩진 대한민국을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나라로 개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당은 재벌개혁 및 정경유착 근절을 위해 먼저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목적을 두고 공정거래위의 경제경찰화(化),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등 계획을 밝혔다.
검찰 개혁을 위해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조 의장은 “국정 혼란의 핵심 원인 중 하나는 권력의 집중과 남용”이라며 “전관예우와 법조비리 등 여러 가지 검찰 문제에 대해 그동안 새누리당의 반대로 추진하지 못했는데, 4당 체제가 출범한 지금이 검찰 개혁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언론 개혁 방안으로는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진을 여야 7대 6으로 확대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장 선임 시 이사회 2/3 이상의 찬성을 받게 하고, 이사회의 회의 속기록을 공개하기로 했다.
정치개혁 방안으로는 선거연령 인하, 사전투표제 투표시간 연장, 병역의무 기피자의 공직 선거 출마 제한,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청문회 등 증인의 불출석에 대한 구인,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국회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본래 취지와 다르게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고 있다”면서 “4당 원내대표 간 협의로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은 세월호 특별법과 가습기살균제 특별법도 처리하기로 했다. 조 의장은 “세월호 특별법과 가습기살균제특별법은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 통과됐는데 아직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며 “속히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