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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칼럼] 미 대선당선자 트럼프 발언의 안보적 재해석
뉴스천지  |  newscj@newscj.com
2017.01.05 18: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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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순휘 정치학 박사/청운대 교수 

   
 

정치권과 언론은 2015년 8월부터 미국전역에서 ‘트럼프 돌풍’이 휩쓸 때도 그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미국인들이 열광하는지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다. 대다수가 ‘트럼프 막말’에 초점을 맞추어 그의 출마를 해프닝으로 취급했고, 낙선을 예상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20일에는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된다. 취임을 앞둔 트럼프의 과거발언에 대한 재해석을 통하여 적어도 안보에 대한 의구심이나 두려움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그의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가 모든 국제관계에서 손을 떼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일방적인 손해를 안보겠다는 의미로 재해석되는 미국의 신외교정책으로 협상기준의 변화를 제시한 것이다. 

첫째로 2일 트럼프는 자신의 트위터에 북핵문제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했다. “북한이 미국 땅에 닿을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한다”며 “그런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발언은 작년 3월 29일 CNN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을 하는 게 낫다”는 막말주장과 전혀 다른 미국의 ‘북핵불가방침’ 발언이다. 트럼프의 발언은 북한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한 데 따른 첫 대북 강경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또한 트럼프는 경선 중 김정은을 ‘미치광이’라고 부르면서도 ‘햄버거 협상하자’는 파격적인 언급을 한 적도 있다. 향후 대북 강온양면 협상전술로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strtegic patience) 방식의 성과 없는 북핵정책을 뒤집는 협상식 담판이 예상된다. 

둘째로 트럼프의 안보무임승차론(band wagan)은 주한미군 비용분담에 관한 오해에서 온 것이다. 다행스럽게 지난해 12월 28일 리퍼트 주한 미대사의 발언에서 트럼프의 오해가 해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한국은 안보무임승차하고 있지 않다. 한미동맹에서 한국의 기여도는 지대하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증액문제는 트럼프 당선자가 결정할 문제라고 했지만 “비인적 주둔비용(non-personnel cost: 미군과 군무원 인건비를 제외한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55%(약 9800억원)를 분담하고 있고, 시설운영비의 92~96% 비용을 대고 있다”고 알고 있었다. 결국 돈 문제인데 트럼프가 주장한 한국정부의 주둔비 분담부족은 협상이 열려 조목조목 따지고 설득하면 문제는 해소될 것이므로 ‘주한미군철수’라는 안보동맹균열은 없을 것이다.

사실 한미동맹의 역사 속에서 공화당은 한국을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다는 점과 과거에도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의 철수를 지지하지 않았다는 한반도정책의 일관성은 안보적 우려를 걷어낼 것이다. 트럼프의 경선 중 한반도 안보에 관한 자극적 발언은 민주당 힐러리를 상대로 한 선거용 기재로 평가되는 점이 많지만 신중하게 재점검 및 재연구하여 안보국익에 추호의 빈틈이 없어야 한다.

정신차려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트럼프 정부에 대한 근본적인 연구와 접근을 시작해야 한다. 격변하는 동북아에서 한미동맹을 기저(基底)로 안정적 안보유지는 국가생존과도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국가책략이기 때문이다. 특히 각종 반미(反美) 행위는 트럼프 정부초기에 자제해야 할 것으로 국민적 제언을 드리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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