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대선 전 개헌에 최선”
개헌 시기·범위·권력구조 쟁점
세부 입장, 엇갈려 합의 난망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5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국회 차원에서 헌법개정 특위가 열린 것은 지난 1987년 이후 30년 만이다. 그동안 대한민국 사회를 지탱해 왔던 헌법 체제를 수술대 위에 올리는 것이다.
여야 의원 36명으로 구성된 특위는 이날 위원장으로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을 선출했다. 각당 간사로는 새누리당에 이철우, 더불어민주당에 이인영, 국민의당에 김동철, 개혁보수신당(가칭)에 홍일표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개헌특위 산하 소위로는 ▲입법·집행부 권력구조 및 개헌절차 ▲법원·헌재 권력구조 및 정당·선거제도 ▲기본권 및 통일·경제 ▲지방분권 및 재정 등 4개가 운영될 예정이다.
특위는 향후 개헌 시기와 방향을 놓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가장 뜨거운 쟁점은 권력구조를 어떻게 바꾸느냐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권력구조 개헌 방안은 크게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이다. 여야 정당, 대권주자별로 권력구조 개헌 방향에 대한 입장이 상이해 토론 과정에서 많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개헌 시기에 대한 의견도 분분한 상황이다. 개헌을 올해 대선 전에 완료하자는 주장과 여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뒤 차기 대통령이 임기 중 이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대선 시기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시기와 맞물려 유동적인 상태다. 헌재 결정에 따라 조기 대선 정국이 펼쳐질 경우 개헌 시기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주영 특위 위원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5년 단임제로는 안 되겠다는 공감대가 생겼다”면서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그 전에 개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 범위와 관련해서도 현실적인 여건 상 권력구조만을 대상으로 ‘원포인트 개헌’을 해야 한다는 주장과 헌법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의견으로 엇갈리고 있다.
특위가 개헌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대선 전 개헌 완료에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개헌 형태에 대해선 권력구조 개편이라는 틀 아래 세부적인 개헌 방향에 대한 입장이 각당 또는 개인마다 달라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개헌을 고리로 한 제3지대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승리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개헌 보고서’가 공개돼 정치권이 어수선한 상황이다. 각당과 대선주자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개헌특위 진행이 지지부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