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호익 동북아공동체ICT포럼 회장/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장
병신년(丙申年) 붉은 원숭이의 해는 가고 정유년(丁酉年) 붉은 닭의 해를 맞이했다. 희망찬 새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현재 우리 경제는 여러 악재로 흔들리고 있다. 수출, 생산, 소비, 투자, 고용 등 경제지표가 모두 나빠지고 있다. KDI는 지난해 12월 7일 경제전망보고서에서 금년 경제 성장률을 2.4%로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최악의 경우 금년 경제 성장률이 1%도 어렵다는 얘기도 나온다.
우리나라는 18세기 산업혁명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한때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하고 나라를 빼앗긴 경험도 있다. 그러나 1960~70년대 들어 산업화와 압축성장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세계에서 최단 기간 내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했다. 더욱이 1980년 이후 정보화혁명을 선도하여 ‘세계 최고의 IT강국’과 ‘정보통신 일등 국가’를 이루고 세계 6위의 수출대국,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들어서기도 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사회 여건과 국제적 환경은 급변하고 있으며 도처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한시라도 예의주시해서 대처하지 못하고 한눈을 팔면 어느 나락으로 빠질지 모르는 위기에 놓여있다.
문명사적으로도 지금까지 겪지 못했던 거대한 물결이자 인류의 삶과 이 세상의 기본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제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도 정치는 지난해 온 나라를 혼란으로 몰아넣었던 ‘최순실 게이트’와 탄핵정국을 아직까지 극복하지 못하고 암흑 속을 헤매고 있다. 기업의 생산성과 국제 경쟁력은 날로 후퇴하고 있다. 가계부채와 실업, 특히 청년실업 등으로 개개 국민도 고통을 받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미국, 중국, 일본 등이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국가 정책기조를 바꾸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트럼프 정부의 출범 등 대외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영국의 브렉시트, 미국의 트럼프의 당선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각자도생’의 신고립주의가 팽배해지고 있다.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의 직·간접적인 경제보복이 우려를 넘어 현실화되고 있다.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등으로 일본과의 관계도 원활치 않다. 북한도 연이은 핵실험 등 무력시위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우리는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 없다. ‘위기가 곧 기회이다’란 말이 있듯이 작금의 현실을 잘 대처하면 오히려 우리나라는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그간에 이룩한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지속해서 명실상부한 선진국의 대열에 나아가야 한다. 우선 ‘최순실 게이트’와 탄핵정국의 암흑에서 빨리 탈출해야 한다. 국가 리더십 회복과 정치 혼란 수습이 금방 해결되기 어렵지만 무작정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정부 특히 경제부처는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내외적인 상황에 대비하는 최선의 정책을 수립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
금년도 경제 정책 방향은 구조 개혁과 확장 기조를 유지하면서 각종 경제지표 변화에 따른 우려를 보완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경제 정책 방향은 가계와 기업의 불안 심리를 가라앉히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 경기 부양을 위한 양적확대 정책도 고려해야 하지만 잠재된 불안 요소를 잠재우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럴 때일수록 가계부채 관리와 산업구조 개혁은 매우 중요하다. 성장을 위한 기업의 투자여건을 조성하고 노동개혁과 고용 탄성치를 높이는 방안도 강구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새로운 먹거리인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인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자동차,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의 산업과 이들 기술이 융합한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양질의 청년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의료, 교육, 문화, 관광 등 서비스 산업분야에 대폭 투자가 되도록 규제도 완화해 주고 이를 지원하는 법·제도의 정비도 필요하다. 남북의 정치적 대립을 당장 해소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경제문제에 있어서는 협력하는 전략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