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논단] 김정은의 신년사로 읽는 2017년의 남북관계

안찬일 (사)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의 신년사가 갖는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전략적 기만’이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신년사는 최고 지도자가 직접 발표하는 연중 유일무이한 노동당의 목소리이기 때문이다. 대남 메시지의 경우 더욱 그렇다. 대관절 김정은의 대남정책의 핵심은 무엇인지 우리는 그의 신년사가 없다면 깜깜할 수밖에 없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1월 1일 2017년 새해 신년사에서도 남북관계개선 의지를 내보였다. 남한 차기 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낸 것으로, 남한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북미관계 개선으로 나아가는 정책을 추구할 것이란 관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조선중앙TV를 통해 방송된 올해 신년사 육성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반통일 사대 매국세력’이라고 비난하면서도 남북관계 개선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를 두고 한국에서 새로 출범할 차기 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미국에 대해서는 ‘민족의 주적’이라고 표현하면서 매우 강한 적대감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새 정부가 출범하면 북한이 대남 평화공세로 전환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북한이 미국하고만 대화하면서 남한과의 대화는 거부하는 ‘통미배남(通美排南)’ 정책이 아닌 남한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북미관계 개선으로 나아가는 ‘선남후미(先南後美)’ 정책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차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탐색 관망해 온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신년사에서 비핵화와 평화협정, 그리고 트럼프 새 행정부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의 신중한 접근자세가 엿보인다.

미국의 새 행정부의 정책에 따라 대응 수위를 조절하겠다는 전략적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은 위원장이 “대륙간탄도로켓, ICBM 시험발사 준비사업이 마감 단계”라고 언급한 것은 트럼프 정부와의 핵 협상을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북한은 한국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한두 차례 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해 올해 안에 ICBM 발사 능력을 과시하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최근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도 주장한 것처럼 북한은 올해 안에 제6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내다봤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대미 또는 대남 협상력을 높여야 하는 입장이어서 올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012년부터 올해까지의 북한 신년 공동사설과 신년사에서 핵 무력과 대륙간탄도미사일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도 예사롭지 않다. 이에 대한 미국의 반응도 예사롭지 않다. 미국 국무부는 1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한 데 대해 모든 채널과 수단을 동원해 불법 행위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경고했다. 애나 리치-앨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당 담당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혔다. 리치-앨런 대변인은 우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발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ICBM 개발 및 시험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으며, 불법 행위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북한에 확실하게 보여줄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 모든 가능한 채널과 수단을 동원할 것을 모든 나라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에 대해 “국제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도발과 선동적인 발언을 자제하고 국제적인 의무와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며 “진지한 대화에 복귀하는 전략적인 선택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새해 2017년 남북관계의 전망은 현재로선 매우 불투명하다. 한국의 현재의 정치혼란을 이용하여 뭔가 한반도에서 이니셔티브를 장악하려는 김정은의 결단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정초부터 평양의 움직임은 심상치 않다. 하루빨리 정치혼란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리더십 아래 새로운 질서를 확립할 때 대한민국의 미래는 분명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