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10일 핵심증인 신문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2017년 새해를 맞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본격 심리를 시작했다. 헌재는 3일 첫 변론기일, 5일과 10일엔 각각 두 번째, 세 번째 변론기일을 열고 박 대통령 탄핵사유를 논의한다.
지난달 재판관 3명이 진행하는 ‘준비절차’ 기일을 세 차례 열었다면 올해부터 시작하는 변론 절차는 박한철 헌재소장 등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탄핵심판의 ‘본 게임’인 셈이다. 대신 재판을 청구한 국회와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함께 향후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지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세 차례 열린 준비절차를 통해 탄핵사유를 5개로 정리하고 심판정으로 부를 일부 증인을 채택했다. 준비절차는 변론에 앞서 쟁점과 증거·증인 등을 간추리는 예행 절차이다.
첫 변론기일은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인한 뒤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 조기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법상 탄핵심판 대상인 대통령은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다. 박 대통령 측도 불출석 방침을 이미 밝힌 상태다. 따라서 실질적인 변론은 오는 5일 2차 변론기일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헌재는 2차 변론기일에 ‘문고리 3인방’의 일원인 청와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과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 등 4명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이들은 헌재가 정리한 5가지 탄핵사유 유형 중 ‘대통령 권한 남용’과 관련 있는 증인들로 파악됐다. 헌재가 이 쟁점을 가장 먼저 심리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는 대목이다.
3차에는 헌재가 핵심 증인으로 꼽은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3명을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다. 본 심리를 시작한 후 단 열흘 만에 ‘국정농단’ 사태의 주요 인물 대부분이 탄핵 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헌재의 빠른 심리 속도에 심판의 결론이 예상했던 시기보다 빨리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박한철 헌재소장도 신년사에서 “오직 헌법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법절차에 따라 사안을 철저히 심사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결론 내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