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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4년] “낙하산 인사·관치금융 유독 심하게 이뤄져”
김현진 기자  |  yykim@newscj.com
2016.12.30 11: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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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금융부실 키울 수 있어 근절 목소리
해운업 부실경영 방치하다 금융권에만 책임전가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박근혜 정부 4년간 금융권 낙하산 인사와 관련한 거센 논란이 일은 적도 드물다는 여론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지난 9월 박근혜 정부 4년간 이뤄진 금융권 낙하산 인사가 무려 204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낙하산 인사와 관치금융이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금융노조는 금융권 낙하산 인사와 관치금융이 어느 정권 때나 늘 있어왔기 때문에 어제 오늘이 아니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는 유독 심하게 이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나기상 금융노조 부위원장 겸 대변인은 “도덕성, 전문성을 따지지 않고 정권 창출에 도움을 준 인물이라면 누구를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내려 보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금융권 낙하산 인사·관치금융이 절대 있어선 안 되는 이유에 대해 나 대변인은 “금융기관이 정권의 청탁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 부실을 키울 수 있고, 금융공공성 훼손, 나아가 금융산업 발전에 큰 저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3월 금융기관의 임원 자격요건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6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 그러나 여전히 낙하산 인사나 관치금융을 시도할 수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융노조 나 대변인은 “금융지배구조 법률시행령만으로는 부족하며, 낙하산 인사나 관치금융이 전혀 개입할 수 없도록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제정해 통과시켜 제도화해야 한다”고 근절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부실기업에 대해 시기를 놓친 공적자금 투입으로 인해 기업의 부실을 더 키우고 금융부실도 치솟았다는 점도 현 정권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해운업계의 부실경영 문제가 끊임없이 감지됐음에도 방치하다가 금융권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지난 9월 정무위원회 국감 당시 채이배(국민의당) 의원은 해운업계를 중심으로 구조조정에 돌입한 10개 기업에 대해 국책은행의 공적자금이 투입됐으나 4곳이 구조조정에 실패했고, 회수율도 낮은 점을 지적했다. 채 의원은 “국책은행과 정부의 그릇된 판단으로 기업의 부실을 더 키우고 국민경제의 부담을 가져오고 말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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