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애 유퍼스트 강남지점장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이 보험차익 비과세 폐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한국보험대리점협회와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과 생명보험업종본부는 결사반대한다고 한다. 그 이유는 월소득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으로 생계유지하는 40만 대다수 서민 보험설계사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150만 보험가족 생존권을 위협하는 말살정책이라는 것이다.
나의 생각은 이와는 조금 다르다. 보험차익 비과세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 보험차익 비과세가 폐지됨으로 인해 얻어지는 세수는 반드시 취약계층과 국민전체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사용해야 할 것이다.
공적연금의 재원마련에는 한계가 있다. 공적연금인 기초연금을 도입했으나 기초연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이 추후 100조에 이른다. 급속한 고령화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서 대한민국정부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복지정책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놓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노후를 전부 책임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보험차익비과세는 폐지돼야 한다.
대한민국 인구가 얼마인가. 그중 일부가 편하게 살기 위해 대의를 거를 순 없다. 지금 이것을 해놓지 않으면 우리가 낳은 아이들이 무겁게 암울하게 짊어지고 가야할 곪은 짐덩어리가 된다. 돈이 있다고 나대는 자들이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나. 몇 백억, 몇 천억, 몇 천조를 쌓아두고 있나. 또 돈이 없으면 얼마나 없나. 인간이 태어날 때 자기가 살 것은 다 가지고 태어났고 지금껏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루고 자식 낳고 일하며 살아 왔지 않는가. 늙어가는 것과 죽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인생이란 무릇 생로병사인 것을 무엇 하러 그리 아등바등할 것인가. 그저 하루를 살더라도 마음 편히 살고 오늘 하루 최선을 매순간 순간하면서 살다보면 좋은 일도 묻혀 오는 것을 굳이 자로 잰 듯이 따지며 살 필요가 없다. 내 마음 가는대로 신바람 나게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몇 년 전의 일이다. 나는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이 하는 정책에 박수를 쳐왔다.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이 하는 정책에 대해 청와대가 간섭하니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퇴한 것이다. 장관에게 사령장을 줬으면 장관들이 소신껏 일하게 해야 한다.
나는 그런 의미에서는 전두환 대통령이 가장 잘했던 것 같다. 전두환 대통령은 전권을 공무원들에게 다 일임했다. 전두환 대통령 집권 당시 대한민국은 어쩌면 가장 살기 좋은 시절이었다. 국정농단 같은 건 택도 없던 시절이었다. 사시사철 대문을 열어 놓고 산 시절이었다. 한여름 밤 대문을 쫙 열어두고 이웃들이 오고 갔고 별무리를 쳐다보며 시원한 바람이 불어올 때 평상위에 누워 자더라도 도둑 없던 세상이었다. 나도 호헌철폐, 독재타도 외치며 6.29행진에 내 청춘과 열정을 쏟아 쟁취한 민주주의 속에 지금 살고 있다.
내가 지난 25년을 금융 보험인으로 일해 온 나의 전문적인 식견으로는 보험차익 비과세는 반드시 폐지돼야 하는 것이 맞다. 자살 보험금도 바로 속 시원하게 곧바로 지급하지 않는 행태를 보라. 야비하게 전액 자살보험금을 바로 전부 지급하지 않고 일부 지급하겠다는 등 의견서를 제출해서 시간끌기를 하지 않나. 한심스러울 따름이다. 2016년 병신년 내에 줄 건 주고 얼른 자살보험금을 매듭지어라.
대한민국에는 훌륭하고 똑똑한 숨은 인재들이 많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민연금을 국민 전체가 가입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돈이 있으면 은행에 보관하면 된다. 은행에 보관해 놓고 필요시 찾아 사용하면 된다. 보험이 전부가 아니다. 앞으로 금융업계는 파괴적 혁신에 직면해 있다. 앞으로는 제로 금리로 간다. 아니 앞으로는 마이너스 금리로 가게 된다. 은행을 이용해 보면 안다. 돈을 많이 예치한 VIP들은 수수료가 면제다. 일반 국민들은 건건 마다 수수료를 내고 있다. 보험차익 비과세도 마찬가지다.
이번에 최순실이 삼성에서 받은 돈의 일부를 삼성생명 비과세 차익상품에 차명으로 가입했다. 국민대다수가 조금 과세해서 이자소득세 내더라도 이러한 불법자금을 이용하려는 인간들을 반드시 퇴출시켜야한다. 불법자금들과 지하자금을 뿌리째 뽑아내야 한다. 불법자금과 비자금이라는 것들은 한번 뽑아 캐내면 고구마 캐듯 줄줄이 뽑혀 정체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10년간 수상한 거래를 한 모 생명사 소속 보험설계사의 사건 또한 비과세는 세무서에 흔적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인쇄업자가 보험차익 비과세로 만기 지급금들을 생명보험사에서 지급받아 달러로 돈세탁 한 후 인천공항에서 달러를 밀반출하다 인천공항 검색대에 걸려 공항경찰에게 연행돼 자금출처를 조사하던 중 모 생명보험 설계사의 수상한 거래가 포착됐다. 검찰조사를 한 결과 담당 설계사가 달러 밀반출 한 고객돈 60억을 횡령한 사실을 포착했다. 그럼에도 횡령한 돈 일부를 공탁하고 보험료를 대납했다하여 검찰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린 상태다.
이러한 불법행위들을 처음부터 모두 아는 생명보험사는 이러한 행위를 한 보험설계사를 징계해야 함에도 묵인하고 금감원에 고발 조치조차 하지 않고 있고 자살 보험금 또한 속시원히 지급 하지 않고 말로만 일류 초일류를 부르짖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도덕 불감증이 아닐까. 없는 사람들은 없어서 못주고 늦게 줄 수도 있겠지만 돈 많다고 자산이 많다고 떠들어대면서 정작 사람 도리를 못하고 죽은 자들을 슬프게 눈물 흘리게 하고 하늘을 노하게 하고 자살한 자들의 가족들의 눈물을 두 손으로 닦아주지 못하는 자들이 설계사의 생존권을 운운한다는 것이 하하하 우습다.
그렇게 보험설계사들의 생존권이 염려스러우면 대한민국 보험설계사들 전부를 정식직원으로 고용하고 4대보험을 전부 가입해주고 최저 급여 300만원 보장해줘라.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보험설계사로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 협회시험에 응시해서 보험종사자로 일했던 사람들에게 무조건 보험가입 시 5%할인 해주고 보험사관련 자회사 이용 시 10%할인 해주라. 지금 보험사가 상장돼 누리게 되는 모든 것들을 지난 세월 누가 이룩한 것인지를 분명히 사주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껏 보험사가 보험계약자들에게서 해약환급금과 휴면 보험금등으로 거둬들인 부당이득금과 모 시중은행 금전신탁에 가입한 후 사망해 찾아가지 못하는 휴면예금들을 국가는 이번기회에 한국은행국고로 전액 모두 환수시켜 보험설계사와 은행원들의 처우개선에 사용하고 일반 서민들과 청소년, 장년들의 창업은행을 만들어서 지원하기 바란다. 그리고 금융사들은 초·중·고 어린 꿈나무들과 대학생들이 기초과학을 맘껏 공부할 수 있도록 부당이득으로 가지게 된 금융수익으로 복지지원하고 변화 개혁을 멋지게 만들어 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