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단축 개헌, 다음 정부를 과도정부로 삼는 것”
국회 개헌특위 멤버 구성… 비문 vs 친문 신경전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29일 ‘임기단축 개헌’에 대해 “지금 임기단축 이야기가 나오는 건 조금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문 전 대표는 김근태 선생 5주기 묘역을 참배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임기단축은 앞으로 개헌이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 이렇게 결정됐을 때 그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전 대표는 “벌써 개헌의 방향과 내용을 특정해서 임기단축을 말한다는 것은 촛불민심과도 맞지 않고, 다분히 정치공학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표는 “지금 3년 이런 임기단축을 말한다면, 다음 정부는 그야말로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를 하기 위한 과도정부라는 그런 의미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표는 “다음 정부의 가장 큰 과제는 개헌도 있지만 절대 과도정부일 수는 없다”며 “지금 촛불민심이 요구하는 그런 대 청산과 개혁을 해내자면 오히려 5년 임기도 짧다”고 역설했다.
한편 국회 개헌특위가 다음달 1일 본격적인 가동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특위 멤버구성을 둘러싸고 민주당 내에선 당내 친문(친문재인) 진영과 비문(비문재인) 진영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개헌특위의 논의향배가 대권 경쟁구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에 할당된 특위 위원 수는 14명이지만 원내지도부에 두 배 이상이 넘는 의원들이 신청하는 등 높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원내지도부는 지망의원들에게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등의 개헌안 가운데 어떤 방안을 선호하는지 적어 내도록 하는 등 특위 의원 선출에 공정을 기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특위 구성 후에도 즉각개헌 불가 주장을 펴는 친문 진영과 당장 개헌론에 착수해야 한다는 비문진영의 사이의 신경전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