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파와 강남지역 아파트단지와 주택가.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내년 주택분야 정책 초점을 시장 안정화와 실수요자 위주 시장 재편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17년 경제 정책방향’에 따르면 청약시장 과열이 발생했거나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과 주택유형을 선별하고 선정된 지역과 주택에 전매제한·1순위·재당첨 제한, 중도금 대출보증 발급요건 강화 등을 별도 적용하기로 했다.

또 분양 과열, 매매거래 위축 우려 지역은 건설·청약 규제와 각종 지원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수급불균형 개선 등을 위해 분양제도와 분양보증제도 등 주택공급 제도의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주택시장 수급 불균형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내년도 매입·전세 임대를 애초 4만 가구에서 5만 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은 12만 가구, 2013~2017년 공공임대 공급물량은 55만 1000가구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하게 됐다.

미분양이 급증하거나 기존 주택시장의 경착륙 등이 발생할 경우,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 제도, 매입 임대 리츠 등을 활용해 주택시장 안전장치를 확보한다.

전세가격 하락에 따른 역전세난, 경매 등에 따른 깡통전세 등으로 인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활성화한다.

정부는 HUG와 서울보증보험(SGI)이 판매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율을 내리고 HUG의 보증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 5억과 지방 4억원으로 각각 1억원씩 확대해 보증보험 활성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또 실수요자 중심시장 정착을 위해서 국토부와 지자체, 국세청 등이 상시점검팀을 운영해 투기 및 불법행위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행복주택 등 기존 사업도 지속한다. 정부는 뉴스테이 영업인가 물량을 올해 2만 5000가구에서 내년 4만 6000가구로 확대한다. 행복주택의 경우 올해 3만 8000가구에서 내년 4만 8000가구로 확대한다.

이 밖에도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신혼 가구 전세대출 우대금리를 현행 0.5%p에서 0.7%p로 상향한다.

내년에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에 참여하는 집주인에게 빌려주는 주택개량자금 한도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어난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은 자신의 집을 다가구주택으로 개축해 대학생과 독거노인 등에게 임대하기로 하면 주택개량자금 명목으로 주택도시기금을 저리로 빌려준다.

내년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차장을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유상으로 빌려줘 ‘준공영주차장’처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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